피고 회사 근무 중 감전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9나273 민사 사건(1999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조 제1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5월경 피고 1 회사에 배전전공으로 입사했습니다.
- 1996년 7월 3일 오후 3시경, 원고는 동료와 함께 22,900볼트의 특고압 전선 철거 작업을 하던 중 감전되어 양쪽 팔에 전기화상을 입었습니다.
- 작업 당시 현장에는 피고 한국전력의 감독자가 없었고, 피고 1 회사의 작업조장이 전류가 흐르는 전선 철거를 잘못 지시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1 회사와 피고 한국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 중 감전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범위였습니다. 법원은 장해보상연금 중 일시금 상당만 공제하고, 장래 지급될 연금 총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 회사의 작업조장은 전류 확인 없이 철거를 지시한 과실이 있고, 피고 한국전력의 현장 책임자들은 안전 확인 없이 현장을 떠난 과실이 있습니다.
- 피고 한국전력은 위험한 작업에 현장감독자를 파견하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 원고도 감전방지 장갑을 벗고 전선을 만진 과실이 30%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은 70%로 제한됩니다.
- 장해보상연금 중 일시금 상당액만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고, 장래 지급될 연금 총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더라도 장래 지급될 전액을 공제하지 않고 일시금 상당만 공제하므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 군용장갑차와 충돌사고를 냄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퇴근길에 회사 차량에 우연히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중증 상해를 입음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운전 중 사고로 트럭 조수인 직원이 사망하자 원고가 조합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피고 보험회사는 사고 차량의 결함과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산업재해 치료비 일부를 원고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피고가 원고의 채권 집행을 위해 매립면허권 가압류를 신청함.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피고가 주소 변경 신고 전 주소로 송달된 소환장을 받지 못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부상 치료 중 과로하며 유해 화학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어 척추 결핵에 걸림.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자동차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와 케이블 복구비용 중 공량단가율과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함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택시에 치여 머리와 뇌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보상청구권을 원고가 양도받아 피고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업무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민사소송으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광산 채탄 작업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18년간 중금속에 노출되어 중금속중독증을 앓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 장해보상연금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