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나273광주고등법원 2심1999-04-16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 근무 중 감전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9나273 민사 사건(1999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조 제1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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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5월경 피고 1 회사에 배전전공으로 입사했습니다.
  • 1996년 7월 3일 오후 3시경, 원고는 동료와 함께 22,900볼트의 특고압 전선 철거 작업을 하던 중 감전되어 양쪽 팔에 전기화상을 입었습니다.
  • 작업 당시 현장에는 피고 한국전력의 감독자가 없었고, 피고 1 회사의 작업조장이 전류가 흐르는 전선 철거를 잘못 지시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1 회사와 피고 한국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 중 감전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범위였습니다. 법원은 장해보상연금 중 일시금 상당만 공제하고, 장래 지급될 연금 총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 회사의 작업조장은 전류 확인 없이 철거를 지시한 과실이 있고, 피고 한국전력의 현장 책임자들은 안전 확인 없이 현장을 떠난 과실이 있습니다.
  • 피고 한국전력은 위험한 작업에 현장감독자를 파견하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 원고도 감전방지 장갑을 벗고 전선을 만진 과실이 30%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은 70%로 제한됩니다.
  • 장해보상연금 중 일시금 상당액만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고, 장래 지급될 연금 총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더라도 장래 지급될 전액을 공제하지 않고 일시금 상당만 공제하므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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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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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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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2177·서울고등법원·1983-01-14·2심·기각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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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나6590·서울고등법원·1994-06-22·2심·원고 승소

퇴근길에 회사 차량에 우연히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중증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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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2436·대전고등법원·1993-12-1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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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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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50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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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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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4907·서울고등법원·1984-08-1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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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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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950·수원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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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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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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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49·광주고등법원·1985-03-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주소 변경 신고 전 주소로 송달된 소환장을 받지 못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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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011·대구고등법원·198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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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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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3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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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745·대구고등법원·1984-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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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83882·서울민사지방법원·1992-01-21·1심·원고 승소

부상 치료 중 과로하며 유해 화학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어 척추 결핵에 걸림.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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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3가합1477·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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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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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9나573·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409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자동차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와 케이블 복구비용 중 공량단가율과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9나24655·서울고등법원·1990-10-12·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659·서울고등법원·1981-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568·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01-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1483·서울고등법원·1981-10-3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9나19582·서울지방법원·1989-10-17·2심·원고 승소

택시에 치여 머리와 뇌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보상청구권을 원고가 양도받아 피고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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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141·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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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1865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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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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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2구1538·대구고등법원·1993-02-03·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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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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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79나1397·서울고등법원·1980-01-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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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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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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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88나3049·대구고등법원·1990-01-12·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18년간 중금속에 노출되어 중금속중독증을 앓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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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 장해보상연금의 범위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문영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98. 12. 10. 선고 97가합5061판결 【주 문】 1. 원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32,621,463원 및 이에 대한 1996. 7. 4.부터1999. 4. 1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돈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88,447,029원 및 이에 대한 1996. 7. 4.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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