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 군용장갑차와 충돌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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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51818 민사 사건(2022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8월 26일 밤 9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시속 125km로 제한속도(시속 48km)를 크게 넘겨 운전함.
- 원고 차량은 포천시 OO지역 영로대교에서 주○○군 운전병이 운전하는 군용 궤도장갑차의 좌측 뒷부분과 충돌함.
-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4명이 모두 사망함.
- 원고(보험회사)는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군용장갑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차량은 야간에 후미등을 켜지 않고 호송차량도 동반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은 인정됨.
- 법원은 피고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했으나,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회사가 술에 취해 제한속도를 크게 넘긴 상태로 운전하다 군용장갑차와 사고가 나자, 군용장갑차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군용장갑차의 과실이 사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였고, 법원은 군용장갑차의 과실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용장갑차가 야간에 후미등을 켜지 않고 호송차량도 동반하지 않아 도로교통법과 주○○군 규정을 위반한 점은 인정함.
- 하지만 군용장갑차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으로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
-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고,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운전했으며, 사고 직전까지도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음.
-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고 9초 전부터 군용장갑차가 식별 가능했으나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하지 않았음.
- 따라서 군용장갑차가 주의의무를 위반했어도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쳐 군용장갑차 과실과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봄.
- 이로 인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제한속도를 크게 넘긴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군용장갑차와 충돌한 사고에서, 군용장갑차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었지만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사고 차량 보험사가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함.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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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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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OO고속도로 구간에서 발생한 소음, 매연, 제설제로 인해 과수원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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