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505181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2-02-17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 군용장갑차와 충돌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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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51818 민사 사건(2022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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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8월 26일 밤 9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시속 125km로 제한속도(시속 48km)를 크게 넘겨 운전함.
  • 원고 차량은 포천시 OO지역 영로대교에서 주○○군 운전병이 운전하는 군용 궤도장갑차의 좌측 뒷부분과 충돌함.
  •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4명이 모두 사망함.
  • 원고(보험회사)는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군용장갑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차량은 야간에 후미등을 켜지 않고 호송차량도 동반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은 인정됨.
  • 법원은 피고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했으나,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회사가 술에 취해 제한속도를 크게 넘긴 상태로 운전하다 군용장갑차와 사고가 나자, 군용장갑차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군용장갑차의 과실이 사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였고, 법원은 군용장갑차의 과실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용장갑차가 야간에 후미등을 켜지 않고 호송차량도 동반하지 않아 도로교통법과 주○○군 규정을 위반한 점은 인정함.
  • 하지만 군용장갑차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으로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
  •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고,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운전했으며, 사고 직전까지도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음.
  •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고 9초 전부터 군용장갑차가 식별 가능했으나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하지 않았음.
  • 따라서 군용장갑차가 주의의무를 위반했어도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쳐 군용장갑차 과실과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봄.
  • 이로 인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제한속도를 크게 넘긴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군용장갑차와 충돌한 사고에서, 군용장갑차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었지만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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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02292·대구지방법원·2014-12-03·2심·기각

사고 차량 보험사가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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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954·전주지방법원·2020-08-12·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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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11165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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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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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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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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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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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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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32182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1·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모텔 객실에서 난 불을 끄려다 불꽃이 커지는 행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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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3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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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와 케이블 복구비용 중 공량단가율과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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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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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4827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14·2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차량 보닛 위에 올라탔다가 차량이 갑자기 멈추면서 도로에 떨어져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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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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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26179·서울북부지방법원·2021-01-14·1심·원고 패소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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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2가단1865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패소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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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4나5298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03·2심·원고 패소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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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2나106994·대전지방법원·2023-04-04·2심·원고 패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상대 차량과 충돌한 뒤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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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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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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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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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177·전주지방법원·2022-06-15·2심·기각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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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0나10622·수원고등법원·2020-06-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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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가단507806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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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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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25239·서울고등법원·2009-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73102·수원지방법원·2018-11-29·2심·원고 패소

가해차량이 뒤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 뒷부분이 파손되고 교환가치가 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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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1나667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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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1나21706·부산지방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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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2가합5212·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패소

트레일러 운전자가 새벽 국도에서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전세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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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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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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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07가단144900·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30·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운전하는 버스가 다른 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로 원고 1이 부상을 입고 신경인성 방광 장애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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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원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호)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22.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545,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맥스크루즈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2는 2020. 8. 2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창동로 636 영로대교 다리 편도 1차로를 시속 125㎞로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주한미군 소속 운전병이 운전하는 M1046 궤도장갑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좌측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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