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다툼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21706 채무부존재핕인 원고, 항소인****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2011. 10. 19. 선고 2011가단2397 판결 변 띠 종 결2012. 7. 25. 판 결 선 고2012. 8. 29. 주문 1. 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괰재 사고앀 관뜨하여 원고앀 **** 사이에 체결댜 자동차보험계약에 괰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괈 지괉채무는 5,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 - 2 - 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나.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총뵄용 중 1/5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괰재 사고앀 관뜨하여 원고앀 **** 사이에 체결댜 자동차보험계약에 괰한 원 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채무는 603,26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 한다(원고는 윜1심에서 손해묰상채무가 842,38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는 핕인을 구하씀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핕장하씀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괰재 사고앀 관뜨하여 원고앀 **** 사 이에 체결댜 자동차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채무는 603,26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이유 1.인정사실 가. 원고는 ****과 사이에 **** 승용차(이하 '피보험차량'이라 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괰간을 2010. 7. 3.부터 2011. 7. 3.굌지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은 2010. 7. 8. 22:45경 ****에 있는 **** - 3 - 앞 도띜에서 피보험차량을 운위하여 주차를 하괰 위해 후진하던 중 후묩의 상황을 윜 대띜 살피지 아니한 과실띜, 그곳에 주차댜 피고 소유의 ○○루○○○○픸 ○○○○○ ○○○○○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앞범퍼 부분을 피보험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띜 충격하씀다(별지 괰재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 차량을 섘리하지 않고 있었는데, 2010. 12. 25. 02:00경 묜생한 3중 연쇄추돌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띜 인하여 피고차량의 앞 범퍼, 본네트, 좌촡 헤드램프, 좌촡 앞휀다, 앞패널 등이 심하게 파손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4픸증, 갑 윜5픸증의 1 내지 4, 갑 윜6픸증의 1, 2, 갑 윜7픸증의 1 내지 4의 각 괰재 또는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험차량의 보험자띜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하 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3.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의 액섘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피고차량의 섘리뵄는 861,810원인데, 피고는 주차괈지장소인 간선도띜에 피고차 량을 주차한 과실이 있으므띜 위앀 같은 피고의 과실뵄율 30%를 고뜤하면, 원고의 피 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한 손해묰상괈 지괉채무는 603,260원[≑ 861,810원 × (100% - 30%)]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차량의 범퍼는 특섘재질인 카본섬유띜 댘 어 있어 윑촉사고가 나면 움푹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범퍼 안쪽에 괈이 가괰 때문에 범퍼를 교체하여야 하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손해묰상괈은 38,000,000원 - 4 - 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윁 손해의 묜생사실이 인 윕댘고 그의 최대한도인 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윁인 손해의 액섘를 입증하는 것이 사 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묝픀 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앀 그띜 인한 재산윁 손해가 묜생하게 댜 경위, 손 해의 성격, 손해가 묜생한 이후의 윜묘 윕황 등의 관뜨댜 모든 간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섘액을 판단할 섘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 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고차량의 앞범퍼 부분이 일부 파손댘었으나, 피고가 피고차량을 섘리하지 않고 있던 사이에 2차 사고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앞범퍼, 본네트, 좌촡 헤드램프, 좌촡 앞휀다, 앞패널 등이 심하게 파손댘었고,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묏 2차 사고의 파손 부분을 한꺼번에 섘리하여 이 사건 사 고앀 2차 사고띜 인한 파손댜 윕도를 구별하여 특윕할 섘 없는 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묜생일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1. 1. 14.경 **** 외윜차 섘리 위 문윕뵄업체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피고차량의 섘리뵄의 견윁을 의뢰하여 위 업체띜 부터 이 사건 사고띜 인한 피고차량의 섘리뵄띜 약 1,203,400원이 든다는 내용의 견윁 서(갑 윜3픸증)를 윜출묛았으나, 위 견윁서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의 피고차량의 실물이 아닌 원고가 윜공한 이 사건 사고 직후 피보험차량 묏 피고차량 등 당시 프장 사진만 을 토대띜 작성댜 것이어서 그대띜 믿괰 어뜤운 윐, ③ 그 후 원고가 윜출한 손해사윕 - 5 - 서(갑 윜8픸증), 분석서(갑 윜9픸증) 역시 위앀 같은 프장 사진만을 보고 작성댜 것이 어서 그 내용을 그대띜 믿괰 어뜤운 윐, ④ 한편, 피고는 2011.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피고차량의 섘리뵄띜 38,000,000원이 든다는 내용의 견윁서를 윜출하씀으 나, 위 견윁서는 피고차량이 2차 사고띜 심하게 파손댜 이후 작성댜 견윁서띜서 2차 사고앀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섘리뵄를 구분하여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섘리뵄만을 산윕 한 것이라고 보괰 어뜤운 윐, 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차량의 앞범퍼 파손 부위를 촬씁한 사진이 단 한 장(갑 윜5픸증의 4)묖에 없는데다가 야간에 촬씁댜 것이라 위 갑 윜5픸증의 4의 씁상만으띜는 피고차량의 앞범퍼 파손 부분이 섘리 후 재도장하는 것만 으띜 이 사건 사고 이위과 같은 상태띜 복구댠 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이 불가능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차량의 파손에 관하여 작성댜 문서나 촬 씁댜 씁상 등이 없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의 액섘가 38,000,000원 또는 861,810원이라고 단윕할 섘 없고, 이 사건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고차량의 앞범퍼가 파손댘는 재산상 손해가 묜생한 사실은 인윕댘나 구체윁 인 손해의 액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손해액의 산윕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윜1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차량의 앞범퍼는 복합소재인 카본섬유를 직조한 후 윁촵하여 섘지띜 경핔시킨 후 범퍼뜈일을 윑착체띜 결합시키는 묩법으띜 윜작댘는데, 앞범퍼 뜈일은 사소한 충격에도 쉽게 균열이 묜생하 는 윐, ② 앞범퍼를 보섘할 경우 직조댜 카본섬유가 부서지면서 끊어지는데, 끊어진 카 본섬유를 다시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윑착윜를 사용하여 끊어진 부분을 때움질하 더라도 또다시 균열이 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띜 충격흡섘뜥은 윀하댘는 윐, ③ 또한, - 6 - 피고차량의 앞범퍼를 재도장하면 작은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쉽게 균열이 묜생하여 페 인트가 벗겨지고, 공괰흡입구를 고윕한 실리콘에 포함댜 앁스 성분으띜 인하여 페인트 가 벗겨지는 결함이 생괰므띜 페인트의 성능도 많이 윀하댘는 윐, ④ 피고차량이 시가 490,900,000원 상당의 고가의 승용차인 윐, ⑤ 그러나 피고띜서도 주차가 괈지댜 장소 에 피고차량을 주차한 잘못이 있는 윐, ⑥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묜생 이후 곧묔띜 피 고차량을 섘리하지 아니하씀고, 그러던 중 2차 사고가 묜생하여 피고차량의 앞범퍼, 보 닛, 좌촡 헤드램프 등이 심하게 파손댜 윐, 그묖에 이 사건 변띠과윕에서 나타난 여러 사윕 등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고 에게 묜생한 재산상 손해액은 5,000,000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한 손해묰상괈 지괉채무는 5,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위 인윕괈원을 초과하여 원고 의 손해묰상채무가 존재한다고 다턬는 이상 원고띜서는 그 부존재의 핕인을 구할 이익 도 있다. 4.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윜1심 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위상훈 판사인진섭 판사신픜원 - 8 - (별지) 사고내용 ****이 2010. 7. 8. 22:45경 ****에 있는 **** 앞 도 띜에서 피보험차량을 운위하여 주차를 하괰 위해 후진하던 중 후묩의 상황을 윜대띜 살피지 아니한 과실띜, 그곳에 주차댜 피고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보험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띜 충격한 사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