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954전주지방법원 2심2020-08-12 선고검수완료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9나954 민사 사건(2020년 8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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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 22일 밤 9시 5분경, OO지역 덕진구의 한 네거리에서 피고 2가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해 차량과 충돌함.
  •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여러 차례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으며 부상 치료를 진행함.
  • 보험사인 원고는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총 2,887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액을 비교해 구상금 청구를 했으나, 이미 환입받은 보험금과 이전에 확정된 지급액 등을 고려하면 남는 금액이 없었음.
  • 이에 원고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에서, 보험사인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액을 비교해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미 지급된 금액과 환입금을 고려할 때 추가로 받을 금액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 차량과 충돌한 사실과 피고들의 과실이 100%임을 인정함.
  •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의 부상 정도와 치료 기간,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환입받은 금액, 그리고 이전 소송에서 확정된 지급액을 모두 합산해 원고가 피고들에게 추가로 받을 금액이 없다고 판단함.
  • 피해 차량 운전자의 치료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지만,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이미 충분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환입금도 받은 상태여서 추가로 피고들에게 받을 돈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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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 군용장갑차와 충돌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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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 보험사가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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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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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180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9·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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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11165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대신 지급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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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85726·부산지방법원·2009-04-23·1심·각하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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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30973·청주지방법원·201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렌트카 회사가 사고 피해 차량을 대여해주고 보험회사에 차량대여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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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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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21473·대구지방법원·2023-05-17·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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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1706·부산지방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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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01682·대구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정차 차량 후미 추돌 후 교환가치 하락분 5,007,120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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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중 앞차를 추돌해 파손시킨 뒤, 수리 후에도 차값이 떨어졌다며 시세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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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6나67097·수원지방법원·2017-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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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2가단1865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패소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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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상대 차량과 충돌한 뒤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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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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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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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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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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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1나50355·인천지방법원·2022-07-06·2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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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5212·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패소

트레일러 운전자가 새벽 국도에서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전세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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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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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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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6177·전주지방법원·2022-06-15·2심·기각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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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2나21513·대구지방법원·2013-04-12·2심·원고 패소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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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2나2320·서울고등법원·1973-01-18·1심·원고 승소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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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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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298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03·2심·원고 패소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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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667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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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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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1가단26888·울산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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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73102·수원지방법원·2018-11-29·2심·원고 패소

가해차량이 뒤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 뒷부분이 파손되고 교환가치가 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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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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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30683·서울고등법원·2016-08-31·2심·기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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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로 담당변호사 강성명)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봉)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가소22592 판결 【변론종결】2020. 7.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71,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소외 1과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4. 8. 1.부터 2015. 8. 1.까지로 하는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 포함)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한편, 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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