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나상훈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28%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2%)일부 승소 1(11%)원고 패소 2(22%)기각·각하 4(4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
2021나3291·전주지방법원·2022-01-26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2,800만원)
2021나3512·전주지방법원·2022-01-19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전 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기존 수선충당금 8,578,700원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패
각하 (청구 858만원)
2021나3437·전주지방법원·2022-01-12

피고가 한도하이테크의 빚 4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920만원 / 청구 2,170만원)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603만원)
2021나7477·전주지방법원·2021-12-15

소장 부본을 받은 뒤 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가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판결문을 공시송달로 받게 됨

원고패
각하 (청구 500만원)
2019나2318·전주지방법원·2021-06-02

원고가 피고들의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 확인과 통행 방해 금지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라601·전주지방법원·2021-03-11

항고인이 경매 물건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다고 주장하며 매각 허가 결정 취소를 요청함

원고패
기각
2019나954·전주지방법원·2020-08-12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원고패
기각 (청구 1,277만원)
2019나6372·전주지방법원·2020-04-22

원고가 아파트 단지 내에 허락 없이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고들이 이를 촬영하며 갈등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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