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6372전주지방법원 2심2020-04-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아파트 단지 내에 허락 없이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고들이 이를 촬영하며 갈등이 발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9나6372 민사 사건(2020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2월 14일, 원고가 OO지역 아파트 단지 내에 관리 주체의 허락 없이 현수막을 게시함.
- 피고 3이 원고에게 현수막 게시 중단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욕설하며 거절함.
- 피고 2가 원고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 1과 관리소장 및 동대표들에게 전송함.
- 2018년 4월 9일, 피고 2가 층간소음 문제로 원고를 찾아가 항의하며 휴대전화로 촬영함.
- 원고가 피고 2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고 2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함.
- 원고는 이 폭행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허락 없이 현수막을 게시했고, 피고들은 이를 촬영하며 갈등이 생겼다. 원고는 피고 2를 폭행하기도 했는데, 쟁점은 피고들의 촬영 행위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했는지와 그 촬영이 정당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들의 촬영 행위가 일정 부분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했으나, 상황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람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가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공공의 문제를 알리려는 경우 촬영에 묵시적 동의가 있을 수 있다.
- 원고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허락 없이 현수막을 게시했고,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행위였다.
- 피고들이 원고를 촬영해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 제한적으로 전송한 것은 원고가 수용해야 할 범위 내라고 봄.
-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피고 2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 촬영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됨.
- 따라서 피고들의 촬영 행위는 초상권 침해가 일부 인정되나, 위법성이 없다고 봄.
- 원고가 피고 2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며, 이에 대해 벌금형을 받은 점도 고려됨.
핵심 정리
원고가 허락 없이 아파트에 현수막을 게시하자 피고들이 이를 촬영하며 갈등이 생겼다. 법원은 피고들의 촬영 행위가 원고의 초상권을 일부 침해했으나, 상황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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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가소48440 판결
【변론종결】2020. 4. 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2는 5,000,000원, 피고 1은 3,000,000원, 피고 3은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2는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피고 1은 3,000,000원, 피고 3은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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