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주민대표들이 전문가 후보를 서로 다르게 추천하고 합의하지 못하자, 피고가 별도 심사기준을 적용해 후보를 위촉했다.

군 복무 중 부대 축구경기에서 상대팀과 경합하다 왼쪽 고관절에 충격을 받아 다침.

스마트스토어 판매자가 구매자의 성명·연락처·주소를 업무방해 고소장에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야간 도로에서 선행사고로 떨어진 철구조물을 피해 차로를 변경하다가 트럭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함

도서관에서 소음을 내고 이용자들에게 욕설·폭언을 하여 질서를 어지럽힘

택시에서 안전벨트 착용 요구에 화가 나 운전자의 멱살을 잡고 턱을 때렸으며,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4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몽골 국적 유학생이 대학원 수료 후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를 위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됨.

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