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6가단10035전주지방법원 1심2026-08-18 선고검수완료

C 소유 어업권을 배우자의 사료대금 채무 담보로 제공하고, 그 근저당권이 피고에게 이전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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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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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6가단10035 민사 사건(2026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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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C가 소유한 어업권에는 2019년 5월 기존 채권자를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2023년 6월 그 권리가 피고에게 넘어갔습니다. 채권최고액은 2억 원이었습니다.
  • 원고는 2021년 10월 같은 어업권에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원고의 신청으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어업권 임의경매가 진행됐고, 배당표에는 피고에게 2순위로 2억 원, 원고에게 5순위로 112,050,364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피고 몫 2억 원을 없애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배당표를 바꿔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원고는 피고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실제로 생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기존 권리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넘겨받았으며, C가 배우자의 사료대금 채무를 담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된 2억 원을 삭제하고 그 돈을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해 달라는 배당이의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넘겨받은 근저당권의 바탕이 된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사료 거래대금 채무가 있었고 C가 그 채무를 담보하기로 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 설정 당시 기존 권리자에게 갚지 않은 사료대금이 상당액 남아 있었고, 사료 공급과 일부 변제도 확인됐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는 기존 권리자와 C, C의 배우자가 서명 또는 날인했고, 거래에서 생긴 채무 등을 담보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 법원은 계약서의 채무 내용이 다소 충분히 적혀 있지 않더라도, 기존 권리자와 C, 배우자 사이에 배우자의 사료대금 채무를 C가 어업권으로 담보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기존 권리자로부터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사실도 확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사료대금 채무와 C의 담보 제공 합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배당액을 없애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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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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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2026가단10035 배당이의 원 고A 주식회사 피 고B 변 론 종 결2026. 7. 14. 판 결 선 고2026. 8. 18.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타경30275 어업권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6. 1. 29.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0원을 삭제하고, 이 를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별지 기재 어업권(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 - 2 - 은 근저당권을 포함하여 총 5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1) 2019. 5. 23. 어업권 근저당 설정등록 신청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권리자를 주식 회사 D, 등록의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위 근저당권 은 2023. 6. 9. 어업권 근저당 이전신청에 의하여 등록권리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변경 등기가 이루어졌다(이하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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