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단1067전주지방법원 1심2026-07-22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부대 축구경기에서 상대팀과 경합하다 왼쪽 고관절에 충격을 받아 다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5구단1067 행정 사건(2026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제20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8. 6. 대통령령 제34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1],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제20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3년 4월 11일 육군에 입대해 복무했습니다.
  • 2023년 12월 27일경 부대 체육대회 축구경기에서 상대팀 선수와 경합하다가 다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왼쪽 다리가 심하게 굽혀지고 체중이 눌려 왼쪽 골반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 원고는 다음 날 진료를 받았고, 이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2024년 7월에는 왼쪽 고관절 충돌 증후군과 관절 와순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2025년 4월 8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 원고는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우선 취소해 달라고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은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부대 축구경기에서 다쳐 왼쪽 고관절을 다친 일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은 축구경기 중 다친 것이 국가유공자 인정에 필요한 직무와 직접 관련된 일인지, 그리고 부상과 군 복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은 유지했지만,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은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려면 부상을 일으킨 일이 국가의 안전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부대 축구경기는 그런 직접 관련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부상이 그와 같은 직무나 교육훈련 때문에 생겼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축구경기 중 고관절이 과도하게 굽혀지고 체중이 실린 뒤 통증이 발생했으며, 사고 다음 날 촬영한 MRI에서 주변 근육과 인대 손상, 관절 와순 파열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당시 고관절에 상당한 힘이 가해졌음을 보여준다고 보았습니다.
  • 영상에서 선천적인 고관절 구조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관절 충돌 증후군의 형태적 요인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부상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정의는 이 부상이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나빠진 것보다 외상으로 급히 발생했거나 적어도 외상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포함한 사정을 종합해 부상과 군 복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부대 축구경기는 국가의 안전·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로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상 당시의 상황과 검사 결과, 의학적 감정 의견을 보면 군 복무 중 축구경기에서 입은 부상과 고관절 상병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은 취소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판 결 사 건2025구단1067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6. 5. 13. 판 결 선 고2026. 7. 22. 주 문 1.피고가 2025. 4. 8.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 한다. 2.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5. 4. 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3. 4. 11. 육군에 입대하여 2024. 10. 10. 만기 전역한 사람이다(병장 재대). 나. 원고는 2023. 12. 27.경 **** **** **** ****에서 복무하던 중, 부대 체육 대회 축구시합에 참가하였다가, 상대 팀과 경합 과정에서 좌측 다리가 앞으로 심하게 굽혀져 우측 다리가 뒤쪽으로 늘어나게 되고, 동시에 체중이 아래로 눌리면서 좌측 골 반 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0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