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부대 축구경기에서 상대팀과 경합하다 왼쪽 고관절에 충격을 받아 다침.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5구단1067 행정 사건(2026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제20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8. 6. 대통령령 제34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1],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제20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3년 4월 11일 육군에 입대해 복무했습니다.
- 2023년 12월 27일경 부대 체육대회 축구경기에서 상대팀 선수와 경합하다가 다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왼쪽 다리가 심하게 굽혀지고 체중이 눌려 왼쪽 골반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 원고는 다음 날 진료를 받았고, 이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2024년 7월에는 왼쪽 고관절 충돌 증후군과 관절 와순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2025년 4월 8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 원고는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우선 취소해 달라고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은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부대 축구경기에서 다쳐 왼쪽 고관절을 다친 일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은 축구경기 중 다친 것이 국가유공자 인정에 필요한 직무와 직접 관련된 일인지, 그리고 부상과 군 복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은 유지했지만,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은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려면 부상을 일으킨 일이 국가의 안전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부대 축구경기는 그런 직접 관련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부상이 그와 같은 직무나 교육훈련 때문에 생겼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축구경기 중 고관절이 과도하게 굽혀지고 체중이 실린 뒤 통증이 발생했으며, 사고 다음 날 촬영한 MRI에서 주변 근육과 인대 손상, 관절 와순 파열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당시 고관절에 상당한 힘이 가해졌음을 보여준다고 보았습니다.
- 영상에서 선천적인 고관절 구조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관절 충돌 증후군의 형태적 요인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부상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정의는 이 부상이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나빠진 것보다 외상으로 급히 발생했거나 적어도 외상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포함한 사정을 종합해 부상과 군 복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부대 축구경기는 국가의 안전·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로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상 당시의 상황과 검사 결과, 의학적 감정 의견을 보면 군 복무 중 축구경기에서 입은 부상과 고관절 상병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은 취소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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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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