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고정170 상해 사건(2026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2건의 결과는 실형 8건, 벌금 7건, 집행유예 4건, 무죄 3건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OO지역의 OO회사에서 일하는 화물기사들이다.
- 2025. 1. 3. 10:19경 화물하역 작업 중 피고인이 배차 시간에 늦었는데 왜 먼저 하역하냐며 욕설을 하여 시비가 붙었다.
-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 얼굴을 10회 이상 때리고 화단에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피해자를 화단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있던 고무가 달린 쇠뭉치를 주워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렸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화물하역 작업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쇠뭉치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되었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의 행동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고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먼저 욕설을 하여 시비의 발단을 제공하였고, 피해자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을 넘어 쇠뭉치로 적극적으로 힘을 행사하였다.
- 현장을 본 동료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제압당한 것이 아니라 서로 치고받으며 몸싸움을 벌였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이므로, 방위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띠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성립될 수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폭력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오랜기간 동종 범죄가 없었던 점이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서로 공격할 의사로 몸싸움을 벌인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더라도 방어와 공격의 성격이 모두 인정되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시비의 발단을 제공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피고인A 유치원 원장의 원아 왼쪽 뺨 폭행으로 안면부 상해 발생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잠을 자다 여관 마당에 들어온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해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교사가 수업 중 떠든 학생을 훈계하며 나무막대로 엉덩이를 30회 때림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귀걸이를 은닉함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딸을 나무각목과 손·발로 수차례 때리고 처의 머리도 발로 찬 남성
피고인A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B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코뼈를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C의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듦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조카 사이의 문자 다툼 중 쌍방 폭행과 흉기 협박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인을 폭행해 안면부 타박상을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노조 간부들과 함께 회사 정문에서 다른 노조 조합원들의 헬멧을 벗기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함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넘겨달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막걸리병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거나 물어뜯는 등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를 가함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 지지를 부탁하고, 술자리에서 선거인과 다투다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교제 상대 채무 변제 요구 중 야간 주거지 찾아가 폭행·휴대전화 파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발로 차며, 유치장 차단막을 걷어차 부순 사건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지연을 이유로 의사에게 욕설·협박하며 진료를 방해하고 보안요원을 폭행함
피고인A는 피해자B를 협박하고 때려 다치게 했으며, 미리 준비한 칼로 가슴을 찌르고 목을 조르는 등 보복성 상해를 가했습니다.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직장 후임을 4회 폭행해 고막 파열·뇌진탕 등 상해 가함
서울 강동구에서 도난당한 오토바이를 훔쳐 타려다 경찰관에게 붙잡히자 폭행함.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2010년 9월 26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쫓아다님
피고인이 우산으로 택시 운전자의 목 부위를 찌른 폭행 사건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사유지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공공기관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연결해 사용함.
운동치료사가 체육수업 중 자폐성 장애 아동의 옆머리를 플라스틱 막대기로 수십 회 때림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피고인A는 알지 못하던 피해자B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몸싸움 중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처를 입혔다.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양형 인자
-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사건의 발단을 제공
-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폭력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 2006년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약 19년간 범죄전력 없이 지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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