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사이의 문자 다툼 중 쌍방 폭행과 흉기 협박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3471 상해 사건(2023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500만원, 피고인 2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문자 메시지 내용에 화가 나 조카를 주먹과 물건으로 때리고 가위를 들어 위협하며, 상대도 맞받아 때리고 부엌칼로 위협한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사건은 2023년 1월 30일 저녁 6시 45분경 한 가정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카인 피해자가 삼촌인 피고인A에게 어릴 적 있었던 불쾌한 일을 언급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피고인A는 문자를 보고 격분해 조카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이어 거실 서랍장의 서랍을 꺼내 던졌는데, 이것이 조카의 손가락에 맞았습니다. 피고인A는 얼굴을 다시 세 차례 더 때린 뒤 식탁 위 가위를 들고 죽여 버리겠다며 조카를 위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카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염좌 등 상처를 입었습니다. 조카인 피고인B는 삼촌에게 맞자 이에 맞서 삼촌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 차례 때렸습니다. 피고인B는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날 길이 25cm)을 가져와 "죽고 싶으면 와 봐라"라며 삼촌을 위협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삼촌인 피고인A는 폭행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조카인 피고인B는 폭행과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한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때리며 맞선 쌍방 다툼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500만원, 피고인B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상대의 폭행에 맞서 한 행동의 책임 범위와 각자의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A가 문자를 보고 화를 내며 먼저 주먹을 휘두르고, 물건을 던지고, 가위로 위협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상처가 생긴 만큼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A는 가위를 들어 해치겠다고 말해 상대를 두렵게 했습니다. 이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한 협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B는 삼촌에게 맞은 직후 맞받아 때렸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것이 자신을 지키려던 행동이었다고 해서 폭행 자체를 없던 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B가 부엌칼을 들고 위협한 것은 상대를 겁주려는 행위로 보아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한 협박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벌금형을 택했습니다. 양형에서는 가족 간의 다툼이라는 점과 각자의 행동 정도를 나누어 벌금액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가족 사이의 문자 다툼이라도 상대를 때리거나 흉기를 들어 위협하면 각자 형사 책임을 집니다. 상대가 먼저 폭행했더라도 맞서서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한 행동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감정이 격해졌을 때의 행동이 얼마나 큰 법적 결과로 이어지는지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10년 9월 26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쫓아다님
피고인A는 피해자B를 협박하고 때려 다치게 했으며, 미리 준비한 칼로 가슴을 찌르고 목을 조르는 등 보복성 상해를 가했습니다.
교제 중 폭행으로 4~6주 치료 상해 및 이메일 협박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 아버지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다음 날 발로 골반을 걷어차고 밟아 다치게 했으며, 누나에게 부엌칼을 휘두르며 협박함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잠을 자다 여관 마당에 들어온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해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교사가 수업 중 떠든 학생을 훈계하며 나무막대로 엉덩이를 30회 때림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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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동 요구와 112 신고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보복 협박하고, 피고인A는 커피컵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뒤 음주운전함
태권도 사범이 수업 중 규칙을 어긴 만 10세 원생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법정 앞 로비에서 증인에게 협박성 발언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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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에 건조물 침입한 사건
배우자가 휴대전화로 남성 지인에게 전화하려 하자 팔을 할퀴고 엄지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함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정신분열증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동업 관계인 피해자와 회사 운영 문제로 다투다 4개월간 손·주먹·장대우산·휴대전화로 반복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고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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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였던 두 여성을 상대로 수년간 반복적으로 감금하고 폭행·협박하며 식칼과 뜨거운 물로 고통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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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B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코뼈를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C의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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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와 엔진톱으로 이웃을 위협하고, 신고한 이웃을 폭행한 뒤 화물차로 이웃의 차량을 여러 차례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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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피해자에 대한 반복 폭행·상해와 폭력 습벽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시내버스가 끼어들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근접 운행하고,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고의로 급제동해 추돌하게 함
직장 후임을 4회 폭행해 고막 파열·뇌진탕 등 상해 가함
운동치료사가 체육수업 중 자폐성 장애 아동의 옆머리를 플라스틱 막대기로 수십 회 때림
모텔에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발로 차며, 유치장 차단막을 걷어차 부순 사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고령의 아버지가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차별 구타하고,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식칼을 들이댐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봉으로 상해를 입혀 비장파열상을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취방으로 데려가 부엌칼로 자해하는 시늉을 하며 협박함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사유지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공공기관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연결해 사용함.
피고인이 우산으로 택시 운전자의 목 부위를 찌른 폭행 사건
부하들에게 폭행 및 강요로 상해 발생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던져 상해를 입힘.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을 작업용 칼로 협박하고 상해를 입힘.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6세 아동이 수업을 방해하고 손을 내밀지 않자 화가 나 나무 막대로 이마·허벅지·손등을 때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파 조직원들이 폭력과 공갈 등으로 이권을 빼앗고 범죄단체로 활동함.
조직폭력단 '☆☆☆☆☆파'와 '◇◇◇◇파' 일원으로 청주시와 대전지역 유흥업소에서 폭력과 협박을 저지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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