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에 건조물 침입한 사건

• 2020년 9월 9일,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2021년 3월 11일,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은 이전 범행으로 인해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건조물 침입 범행을 저질렀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징역 3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원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피고인은 이전에 건조물 침입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러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전 판결과 이번 범행을 함께 고려해 형량을 정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이전에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이번 범행과 이전 범행은 법률상 함께 다뤄야 하는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
•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피고인은 이전 건조물 침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두 범행을 함께 고려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