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에 건조물 침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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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1노260 상해 사건(2021년 5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5건의 결과는 실형 7건, 벌금 4건, 집행유예 3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6개월로, 이 사건(징역 3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9월 9일,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2021년 3월 11일,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은 이전 범행으로 인해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건조물 침입 범행을 저질렀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징역 3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원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전에 건조물 침입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러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전 판결과 이번 범행을 함께 고려해 형량을 정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이전에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이번 범행과 이전 범행은 법률상 함께 다뤄야 하는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
-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이전 건조물 침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두 범행을 함께 고려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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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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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사실혼 피해자에 대한 반복 폭행·상해와 폭력 습벽
친부의 멱살을 잡아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끓는 물을 붓고 모자로 얼굴을 때렸으며 친부와 친모도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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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피해자B를 협박하고 때려 다치게 했으며, 미리 준비한 칼로 가슴을 찌르고 목을 조르는 등 보복성 상해를 가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 지지를 부탁하고, 술자리에서 선거인과 다투다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봉으로 상해를 입혀 비장파열상을 가함.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2010년 9월 26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쫓아다님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징벌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던지고 시찰구 시트지를 찢은 뒤,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함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함.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국회 문건 작성 관련 허위 진술 및 명예훼손, 상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고령의 아버지가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차별 구타하고,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식칼을 들이댐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뇌내출혈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체포확인서와 신문조서에 피고인 서명을 위조·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A가 공동공갈죄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함.
피고인이 2004년 11월 25일 새벽에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 인자
-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 범행을 인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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