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공동공갈죄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노1386 상해 사건(2009년 12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1월 11일, 피고인A가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동공갈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2008년 11월 19일, 해당 판결이 확정됨.
- 이후 피고인A가 또 다른 범행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됨.
- 검사는 원심의 형 선고유예가 너무 가볍다며 항소함.
- 법원은 피고인A가 이전에 받은 공동공갈죄와 이번 범행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동공갈죄로 금품을 요구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고, 이후 또 다른 범행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쟁점은 이전 범죄와 이번 범행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의 적절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바로잡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2008년 공동공갈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점을 확인함.
- 이번 사건과 이전 사건이 법적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경합범 관계임을 인정함.
- 원심판결이 이 점을 반영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함.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반영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결국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공동공갈죄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전 범죄와 함께 형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선처에 영향을 미쳤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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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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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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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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