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9노1386수원지방법원 2심2009-12-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공동공갈죄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노1386 상해 사건(2009년 12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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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1월 11일, 피고인A가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동공갈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2008년 11월 19일, 해당 판결이 확정됨.
  • 이후 피고인A가 또 다른 범행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됨.
  • 검사는 원심의 형 선고유예가 너무 가볍다며 항소함.
  • 법원은 피고인A가 이전에 받은 공동공갈죄와 이번 범행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동공갈죄로 금품을 요구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고, 이후 또 다른 범행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쟁점은 이전 범죄와 이번 범행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의 적절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바로잡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2008년 공동공갈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점을 확인함.
  • 이번 사건과 이전 사건이 법적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경합범 관계임을 인정함.
  • 원심판결이 이 점을 반영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함.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반영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결국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공동공갈죄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전 범죄와 함께 형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선처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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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4 / 4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5노1171·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0노490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7·2심·기각

식당 운영권 분쟁 중 피해자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소리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23·춘천지방법원·2009-07-03·2심·형량 변경

정신분열증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28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로 파기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무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436·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739·부산지방법원·2009-10-1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689·광주지방법원·2017-07-04·2심·무죄로 파기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무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958·부산지방법원·2009-09-28·1심·무죄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왼쪽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무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435·전주지방법원·2007-06-05·1심·유죄 (형 선고)

잠을 자다 여관 마당에 들어온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해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0고정684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4541·울산지방법원·2024-05-09·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0노971·부산지방법원·2010-05-14·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노416·광주지방법원·2012-05-11·2심·일부 유죄/무죄

2010년 9월 26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쫓아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07·인천지방법원·2015-08-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77노10·대구고등법원·1977-03-24·2심·형량 변경

실화와 존속상해, 폭력행위 관련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8노245·제주지방법원·2019-05-23·2심·기각

피고인이 수영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혔으며, 인감증명서를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371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20·1심·무죄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무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20·전주지방법원·2012-08-31·2심·기각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사유지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공공기관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연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19·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7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0·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유죄 (형 선고)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901·부산지방법원·2008-08-11·1심·유죄 (형 선고)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넘겨달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막걸리병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거나 물어뜯는 등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9·광주고등법원·2006-07-07·2심·형량 변경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 지지를 부탁하고, 술자리에서 선거인과 다투다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84·울산지방법원·2014-08-29·1심·유죄 (형 선고)

여자친구의 강간 주장을 추궁하려 16세 피해자를 승용차로 유인해 약 14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손가락을 돌로 찍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2·제주지방법원·2015-05-29·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4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170·전주지방법원·2026-02-12·1심·유죄 (형 선고)

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52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노260·인천지방법원·2021-05-04·2심·유죄 (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에 건조물 침입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노720·청주지방법원·2014-1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21·제주지방법원·2010-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59·광주지방법원·2022-04-07·2심·기각

사실혼 피해자에 대한 반복 폭행·상해와 폭력 습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259·전주지방법원·2007-08-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04년 11월 25일 새벽에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정재윤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3. 19. 선고 2008고정24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유예(유예하는 형:벌금 50만 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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