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9노123춘천지방법원 2심2009-07-03 선고검수완료

정신분열증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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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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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9노123 상해 사건(2009년 7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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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9년 1월 4일, 피고인은 원주시 일산동의 식당에서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협박함.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식당 운영을 방해함.
2009년 1월 5일, 원주시 중앙동의 의류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코뼈 골절상 등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상태로,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였음.
정신과 입원 치료와 약물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으면 비슷한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쟁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 상태가 어땠는지와 치료감호가 필요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심신이 약해 범행 당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보고 징역 1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하며 폭행하고, 흉기를 사용해 협박한 점을 인정함.
정신감정을 통해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치료가 필요하며, 범행 당시 사물을 잘 판단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범행 동기나 결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함.
원심이 심신미약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판결을 다시 하게 됨.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봤다. 이에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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