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 공용복도와 계단에 침입하고 상해를 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2노1433 상해 사건(2023년 4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 2020년 9월경 이후 피해자와 헤어진 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공동현관을 통해 공용복도와 계단에 들어갔다.
- 피해자는 경찰에서 2020년 9월경까지는 피고인과 잘 지냈으나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게 된 후 피고인이 여러 번 집에 찾아와 경찰에 신고했고 전화번호도 여러 번 바꿨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 원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2년 9월 7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한편 피고인은 2022년 3월 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2년 12월 15일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와 교제 중 알게 된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고 공용복도와 계단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물건을 넣으러 갔을 뿐이라며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침입이 되지 않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 외부인 출입 통제 상태, 출입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해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같은 공용 부분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공동현관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출입할 수 있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관리하는 아파트에서, 외부인이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해 들어간 것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물건을 수납함에 넣으러 갔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경찰에 신고하고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헤어진 상황이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고 인정한 점에 비추어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직권으로 파기했다.
핵심 정리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해 공용복도와 계단에 들어가는 것도 거주자들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헤어진 연인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주거 공간에 승낙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되며,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원심이 파기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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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부수고 함께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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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피해자에 대한 반복 폭행·상해와 폭력 습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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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서울 강동구에서 도난당한 오토바이를 훔쳐 타려다 경찰관에게 붙잡히자 폭행함.
교제 중 폭행으로 4~6주 치료 상해 및 이메일 협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2010년 9월 26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쫓아다님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시의원이 회식 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턱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함.
모텔에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발로 차며, 유치장 차단막을 걷어차 부순 사건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양형 인자
- 누범 기간 중 범행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상해 범행 인정 및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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