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피해자에 대한 반복 폭행·상해와 폭력 습벽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2노359 상해 사건(2022년 4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형법 제264조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B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사건 중에는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 피해자B는 주먹과 발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고인A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 피해자B와 목격자들의 진술, 상해진단서와 다친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 1심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피고인A는 사실관계와 폭력의 반복성, 형이 무거운 점을 문제 삼아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B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다치게 한 상습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실제 폭행·상해가 있었는지, 폭력이 반복되는 습성이 있었는지와 1심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믿을 만하고, 상해진단서와 피해 부위 사진도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 각 사건의 내용이 서로 비슷하고, 발생한 시기와 횟수 등을 함께 보면 피고인A가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범행이 상당한 기간 반복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A에게 폭력의 습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일부 상해 결과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냈으며 건강이 좋지 않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그러나 반복된 폭행으로 피해자B가 오랫동안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데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A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한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도 1심의 징역 1년 6월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반복된 폭행과 상해가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진단서와 사진 등으로 뒷받침되고 폭력의 습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합의 여부 등 불리한 사정까지 고려해 1심 형이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피고인A 유치원 원장의 원아 왼쪽 뺨 폭행으로 안면부 상해 발생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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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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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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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조합장 선출과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힘.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피고인A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B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코뼈를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C의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듦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딸을 나무각목과 손·발로 수차례 때리고 처의 머리도 발로 찬 남성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이혼소송 중인 전 배우자의 집에 5회에 걸쳐 침입하고 폭행과 상해를 가하며 도어락을 교체하는 등 재물을 손괴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교제 중 폭행으로 4~6주 치료 상해 및 이메일 협박
피고인A가 공동공갈죄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함.
직장 후임을 4회 폭행해 고막 파열·뇌진탕 등 상해 가함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양형 인자
- 사실혼 관계 피해자 상대로 상당한 기간 반복 폭행·상해
- 폭행의 습벽 인정
-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대부분의 범행 부인
- 일부 상해 결과 인정
- 여러 차례 반성문 제출
- 건강상태 좋지 않음
-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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