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후임을 4회 폭행해 고막 파열·뇌진탕 등 상해 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538 상해 사건(2017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OO지역의 한 회사에서 병역특례 복무를 했고, 같은 곳에서 후임으로 일하던 피해자B와 함께 근무했습니다.
- 2016년 5월 9일, 작업이 끝난 뒤 피해자B가 장비를 껐다는 이유로 뺨과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고막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혔습니다.
- 2016년 6월 10일에는 피해자B가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에어건의 고리 부분으로 허리를 때려 상처를 입혔습니다.
- 2016년 6월 말에는 작업 실수를 이유로 주먹과 무릎, 발로 여러 부위를 때렸고, 긴 갈고리로 팔과 다리도 때렸습니다.
- 2016년 8월 10일에는 작업도구를 망가뜨리거나 춤을 추고 정리·청소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 빗자루로 반복해 때렸고, 피해자B는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 별도로 2016년 4월 7일 팔과 배를 때렸다는 폭행 혐의도 있었지만,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법원이 그 부분의 재판 절차를 끝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직장 후임인 피해자B를 반복해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일부 범행을 피고인A가 실제로 했는지와 처벌 수위였으며, 법원은 관련 진술과 자료 등을 근거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했으며,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별도의 폭행 혐의는 재판 절차를 끝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의 법정 진술과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을 살펴본 결과, 피고인A가 부인한 범행 부분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진술 내용뿐 아니라 상처에 관한 진단서와 사진 등 자료도 함께 살펴 범행과 부상의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여러 차례 같은 피해자를 때렸고, 갈고리까지 사용한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과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별도의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법에 따라 재판 절차를 끝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직장 후임인 피해자B를 여러 차례 폭행해 고막 파열과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반복된 폭행과 위험한 물건 사용을 무겁게 보면서도 초범,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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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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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아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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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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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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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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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상대 채무 변제 요구 중 야간 주거지 찾아가 폭행·휴대전화 파손
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뒷목을 누르고, 하차한 뒤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흔들어 다치게 함
노조 간부들과 함께 회사 정문에서 다른 노조 조합원들의 헬멧을 벗기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피고인이 우산으로 택시 운전자의 목 부위를 찌른 폭행 사건
도끼와 엔진톱으로 이웃을 위협하고, 신고한 이웃을 폭행한 뒤 화물차로 이웃의 차량을 여러 차례 들이받음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출소 직후 병원에서 욕설과 위협으로 업무·응급의료를 방해하고, 거리에서 사람을 폭행·상해하며 현수막과 차량 등을 손상함
양형 인자
-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행수법의 반복성이나 위험성
- 초범
- 범행경위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 반성태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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