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직후 병원에서 욕설과 위협으로 업무·응급의료를 방해하고, 거리에서 사람을 폭행·상해하며 현수막과 차량 등을 손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673 상해 사건(2021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복역한 뒤 2020년 2월 12일 출소했습니다.
-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0년 2월 말, 병원 응급실에서 접수 업무를 대신 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욕설을 하고 직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 2020년 2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병원 여러 곳에서 간호사, 원무과장, 청소원, 빵 판매원 등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소란을 피워 진료·수납·청소·판매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 2020년 3월에는 현수막을 묶은 줄을 라이터로 녹여 끊고, 다른 사람의 골프 연습 매트에 진흙을 묻혔으며, 행인과 병원 이용자에게 손을 휘두르거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했습니다.
- 2020년 3월 5일에는 공무원증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치료에 14일이 필요한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2020년 5월에는 차량에 돌을 던져 흠집을 내고, 항의하러 내린 사람의 멱살을 잡는 등 재물손괴와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폭행, 상해, 응급의료 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은 출소 직후 병원과 거리에서 벌인 여러 행위가 각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반복된 범행과 피해 상황을 형을 정할 때 어떻게 볼지였습니다. 법원은 여러 범행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판결문은 각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A가 욕설과 위협으로 병원 직원들의 업무와 응급의료를 방해하고, 사람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현수막 고정 줄을 녹여 끊고 골프 연습 매트에 진흙을 묻히거나 차량에 돌을 던진 행위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상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A가 이전 상해죄 등으로 복역한 뒤 출소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사정이 없으며, 과거에도 비슷한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을 살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범행의 동기·방법·결과 등 재판에 나타난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출소 직후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사람을 폭행·상해하며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상하는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 회복이 없으며 이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를 했다.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방해하고 보안요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
호텔에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의자를 던져 부수고, 직원에게 게임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우고, 피팅룸에 함부로 들어가다 제지당하자 직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종아리를 물어 상해를 입힘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던져 영업을 방해했으며, 클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과 침 뱉기, 발차기 등 폭행을 가함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피해자 아파트 내 시설을 고의로 손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함.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러 차례 업무방해와 상해를 저지름.
교제 상대 채무 변제 요구 중 야간 주거지 찾아가 폭행·휴대전화 파손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 중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전송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감아 흔드는 폭행을 저지름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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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누범 기간 중 범행(출소 후 1개월 내)
- 다수 피해자
- 합의·피해회복 미이행
- 동종 폭력범행 전력 다수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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