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전 배우자의 집에 5회에 걸쳐 침입하고 폭행과 상해를 가하며 도어락을 교체하는 등 재물을 손괴함

- 1 - 사건노상해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상습주거침입2013 1284,(), 사괰 재물손괴, 피고인****○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항소인검사 검사이윕픸 괰소 묕철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공주지원선고고단고2013. 5. 24.2012478, 2013 단병합 판결37() 판 결 선 고2013. 9. 4.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2. - 2 - 피고인이 단괰간의 간격을 덐고 지속윁으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뜤고 하씀던 윐, 피고인의 범행 횟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습윁으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한 윐이 인윕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상습주거침입 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띜 판단하씀는묔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앀 이피소송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경부터 같2012. 11. 2. 은 해경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윑근괈지명뜹을 묛은 사실이 있음에도12. 31., 이를 무시한 채경 ****에 있는아파트동에 이르러2012. 11. 30. 13:251**** 촵 프관을 통하여 안으띜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같은 동픸 프관문 앞굌**** 지 들어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리쵘며 프관문을 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회에 걸2013. 1. 15.5 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상습으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의 주거침입 범행은 피해자,, 앀 재결합하거나 피해자의 선처를 구하뜤는 과윕에서 이루어진 것인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면 위 범행이 피고인의 주거침입 습벽이 묜프댜 것이라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 - 3 - 리 상습성을 인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상습주( 거침입 의 윐에 대하여 무죄띜 판단하씀다). 가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띜서 행위., 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뜹 성격 직업 하경 위과 범행의 동괰 섘단 묩법,...... 묏 장소 위에 범한 범죄앀의 시간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6. 5. 11.2004 6176). 나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재피하여 법률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피고1)2012. 3. 20. 인은경 픁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양2012. 10. 14., 쪽 뺨을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다묜성 타묕상의 상3~421 해를 가하씀다 피해자는 다음날인경 ****에서 위앀 같은 피.2012. 10. 15. 해에 대해 상담을 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을 상해띜 고소하씀다. 피고인은경 경찰을 통해 피해자의 고소 사실에 대해 핕인한2)2010. 10. 19. 10:35 후 같은 날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피해자가 같이 못산다 고 말하자 딐다시16:00,‘’ 피해자의 손목을 뵄틀고 피해자의 몸을 벽에 묀어 붙여 뤸리 허리 등이 벽에 부딪히,, 게 하여 약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다묜성 타묕상의 상해를 가하씀다21.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앀 같은 상해 사건에 관하여 임시조쵘신청을 하씀고 대위3), 가윕법원 공주지원은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2012. 10. 30. ‘, 2012. - 4 - 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과굌지 피해자의 주거 묏12. 29.2012. 12. 29. 직장에서이내의 윑근괈지 피해자에게 핸드폰 딐는 이륔일 주소띜 유선 무선100m,,, 공선 묏 괰타의 위자윁 묩식에 의하여 부픸 문헌 음향 딐는 씁상을 송신하니 아니할,, 것 을 명하는 임시조쵘결윕을 하씀다’. 피고인은경 위 임시조쵘결윕에 따라 스스띜 피해자의 주거4)2012. 10. 31. 11:50 에서 퇴거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윑근괈지괰간 내인경 덐 차띀에 걸쳐 피,2012. 11. 30. 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 집의 프관문을 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위 괈지괰간, 내에 섘십 차띀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씀다. 피해자는경 피고인이 선에 취하여 문을 묜띜 차는 등 행패를 부린5)2012. 10. 9. 다고 신고한 것을 뵄롯하여 위 무뜵부터 여러 차띀에 걸쳐 경찰에 피고인이 행위에 대 해 신고를 하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경부터경굌2012. 1. 13.2012. 1. 15. 지 매일 피해자의 아파트를 찾아가 프관문을 덐드리고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 거를 침입하는 행위를 하씀다 더욱이경에는 열쇠섘리공에게 피해자의 집.2013. 1. 14. 을 피고인의 집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집 프관에 설쵘댜 디지털 도어띝을 교 체하도띝 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괰굌지 하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나이는세씀으며경 마트에 취업하씀으6)4, 2012. 9. 17.○ 나경 그만더 후 계속하여 무직인 상태씀다2012. 10. 6.. 피해자는피고인을 상대띜 이피소송을 윜괰하씀으며 이는7)2012. 12. 28.,2013. 경 핕윕댘었다3. 30.. 피고인은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죄 등으띜 징역 월 집행8)1994. 9. 27.6 , 유씈 년의 처벌을 묛은 것을 뵄롯하여경굌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12003. 10. 10. - 5 - 률위묘 행위띜 벌괈픕으띜 회 처벌묛은 위뜥이 있으며섘원지묩법원에4, 2010. 9. 16. 서 피고인은경 ****에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마쵘 자‘2009. 5. 9. 20:00**** 신이****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열쇠섘리공을 불러 뒤쪽 출입문의 시윕장쵘**** 를 열게 하는 묩법으띜 윐포 안으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서랍 속에 있는 프괈을 윈 취하고 같은 날경 소지하고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뒤쪽 출입문을 통해 윐포에,24:00 다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계란을 윈취하씀다 는 내용의 야간건조물’ 침입윈도 등으띜 징역 년을 선고묛았다1. 다 앞서 인윕한 사윕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피고인의 연뜹 성격 직업 하경 위과.,.... 피해자앀의 관계가 아위히 회복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회에 걸쳐 피5 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을 한 피고인의 범행의 동괰 주거침입의, 섘단 묩법 묏 장소 위에 범한 주거침입과의 시간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주거침입 범행은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 를 하는 습벽에 의한 것임이 인윕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 고한 원심판결은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심판결,3646 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고단주거침입 의 끝뤸리에 이띜써 피고인은 상습으띜 피해자의 주거에 침‘[201337] 1.’‘ 입하씀다 를 추가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고단에판시 상습성.’,‘[201337]’ ‘1.: - 6 - 판시 범행위뜥 범행섘법 범행횟섘 동종의 범행이 지속윁으띜 섘 회 묘복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습벽 인윕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모덐 원심판결 괰재앀 같으므띜 픕’ 사소송법 윜조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상해의 윐 징역픕 선택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571 (,),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상습주거침입의 윐픕법 윜조 재물손괴의 윐211 ,319 (),366 (,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3471 (,) 넄범가중1. 픕법 윜 조 다만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상습주거침입 죄에 대하여는 픕법35 [,()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4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묘성하고 있는 윐은 인윕댘나 피고인은 피, 해자앀 부부사이가 유지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차띀에 걸쳐 폭뜥을 행사하씀고 법2, 원의 윑근괈지명뜹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가 소란을 피웠으며 주거침입으띜 프행범으띜 체포댘괰굌지 하씀음에도 다음날 딐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계속하여 위법한 행위를 윀지른 피고인을 엄히 처벌 할 필요가 있는 윐 딐한 피해자에 대한 폭뜥행사는 가윕폭뜥에 해당하는 것으띜 죄질, 이 더욱 좋지 않은 윐 피고인은 폭뜥행위 등 동종 딐는 유사한 범죄띜 인해 집행유씈, - 7 - 회 벌괈픕 회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고 사괰죄띜 징역픕 회 벌괈픕 회띜 처벌묛1 ,3,1 ,2 은 위뜥이 있으며 특히섘원지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윈도죄 등으띜,2010. 9. 16. 징역 년을 선고묛아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여 넄범괰간 중에 있음에도 자12011. 3. 2. 섙하지 아니한 채 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송인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픸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유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