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4541 상해 사건(2024년 5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1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부부는 피해자의 아내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약속한 날짜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2023년 8월 17일 오전 8시 40분경, 피고인 부부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아내가 집에 있는지 물었고, 피해자는 아내가 없으니 돌아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 옆으로 지나가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두 사람은 함께 피해자의 아내를 찾기 위해 집 안의 방, 부엌, 세탁실 등을 뒤졌습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몸을 돌린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한 차례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부부는 피해자의 아내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가 돌아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집 안으로 들어가 방·부엌·세탁실을 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뒷목을 한 차례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주거를 수색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가 명확히 돌아가달라고 요청했는데도 피고인들이 이를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뒤진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주거침입과 수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 A는 과거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2009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초범이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집 안에 들어가 물건을 뒤지면 주거침입과 주거수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별도로 상해죄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주거와 신체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헤어진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 공용복도와 계단에 침입하고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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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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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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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배우자가 휴대전화로 남성 지인에게 전화하려 하자 팔을 할퀴고 엄지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함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여자친구의 강간 주장을 추궁하려 16세 피해자를 승용차로 유인해 약 14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손가락을 돌로 찍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한 사건
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에 있던 4세와 2세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사실혼 피해자에 대한 반복 폭행·상해와 폭력 습벽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조합장 선출과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힘.
징벌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던지고 시찰구 시트지를 찢은 뒤,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함
양형 인자
-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고인 A는 폭력 범죄,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 주거침입, 수색 범행의 경우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음
-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함
- 피고인 A는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B은 초범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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