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454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주거수색 다. 상해 피 고 인1. 가.나.다. A (71****-1), 일용노동자 2. 가.나. B (59****-2), 주부 검 사정종일(기소), 임주연(공판) 판 결 선 고2024. 5. 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로서 피해자 ****(남, 69세)의 아내인 ****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위 ****로부터 약속된 변제기일에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와 위 오○ - 2 - 희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거수색 피고인들은 2023. 8. 17. 08:40경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위 ****가 집에 있 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가 집에 없으니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받 았음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피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위 집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 인 A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위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함께 위 ****를 찾기 위 하여 위 집의 방, 부엌, 세탁실 등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 를 수색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수 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서 몸을 돌린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상해진단서 1.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1 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 제30조(주거수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1 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 제30조(주거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피고인 A는 폭력 범죄,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주거침입, 수색 범행의 경우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음,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함, 피고인 A는 2009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임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4 - 판사 민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