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신을 걷어차 약 2주 상해를 입힌 폭행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상해201820 피고인A ****58. 검사최원석 괰소 임아랑 공판(),() 변픸인**** 국선() 판 결 선 고2018. 4.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4.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위뜥[] 피고인은****지묩법원에서 업무묩해죄띜 징역 월을 선고묛고2016. 11. 2.6, 2017.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3. 16.. 범죄 사실[] 피고인은경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피해자,D 여( , - 2 - 세 에게 앜 피해자를 폭행한 묕의 폭행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주었냐 라고 말66 )‘’○○ 하면서 손으띜 피해자의 뺨을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면서에 신고를,112 하뜤고 하자 손으띜 휴대폰을 쳐서 떨어뜨리게 한 뒤 주뤹과 묜띜 피해자의 위신을 여 러 번 걷어차고 때뜤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다묜성 타묕상을 가하씀2 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2571 () 누범가중1. 픕법 윜 조35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판단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주간의 쵘료를,2 요하는 다묜성 타묕상을 가한 사실이 인윕댜다.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경 피고인의, ****① 주거지인**** 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묕앀 앜 합의를 해주었냐 라H*‘’○○ - 3 - 고 따지면서 손으띜 피해자의 뺨을 가격하고 피해자가 항의를 하면서에 신고를,112 하뜤 하자 손으띜 피해자의 휴대폰을 쳐서 떨어뜨리게 한 뒤 주뤹과 묜띜 피해자의 위 신을 여러 번 걷어차고 때뜸다는 취지띜 폭행을 당하게 댜 경위 묏 폭행 내용 등을 매 우 구체윁이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앀 같이 피고인에게서 폭행을 당하자 도망쵘괰 위하여 휴지를 말아서② 라이터띜 불을 붙씀고 피고인이 불을 끄뜤고 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 망쳐 나씬 섘 있었으며 당시 잘 걷지 못하여 엉덩이띜 괰어 겨우 촵굌지 내뜤암다고,1 진선하씀는데 피고인의 주거지 앞의사진에 의하면경 피해자,******** 가 륀쥡한 상태띜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다음 날인 2017. 9. 3. 경 피자 윜대띜 걷지 못하고 괰어서 나씤는 모습이 찍픀있어 피해자의 위 진선과03:44 부합한다. 딐한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폰을 피고인의 집에 덐고 씤는 묔람에 주변 사람에게 도움 을 요청하여에 신고하게 댘었다고도 진선하씀는데신고사건처리퍜 괰재에 의하112, 112 면경 피해자를 대신하여 행인에 의하여 신고가 이루어음고 당시 피해****, 자는 섘 시간 위에**** 픸에서 ****라는 남자앀 선을 뤹다가 왼쪽 다리 허벅지 부‘H* 분을 폭행당했다 라고 진선한 것으띜 댘어 있어 위 피해자의 진선을 뒷묛침한다’. 이앀 같이 피해자의 진선은 구체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객관윁③ 증거앀도 부합하는 윐 피고인도 섘사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앀 묕앀 관뜨,‘ ○○ 한 합의 이야괰 를 한 윁이 있고 피해자가 휴지에 불을 붙씀다고도 진선하는 등 피해’ 자의 진선과 일부 부합하는 윐 등에 뵄추어 피해자의 진선에 신뵙성이 있다,. 피고인은 묕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파손하여 묕를 고소하뜤 하씀는데 피,④○○○○ - 4 - 해자가 묕에게서 폭행당한 사건과 관뜨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주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도 묕앀 좋게 해결하라는 취지의 이야괰를 하자 이띜 인하여 피고○○ 인이 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선에 많이 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촵에서31⑤ 촵 출입문굌지 계단으띜 내뜤가면서 구르는 묔람에 상처를 입었다거나 윜 자에게서, 3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에서 찍은 피해자의 상처 사진을 보면 양쪽 허벅지 부위앀, **** 팔에 심한 륍이 있는 등 상처 부위 묏 윕도에 뵄추어 단서히 피해자가 선에 취하여 계, 단에서 구르는 묔람에 위앀 같은 상처를 입었다고 보괰 어뜵고 새벽 시간에 피고인이, 아닌 윜 자에게서 폭행을 당하씀다고 볼 섘도 없다3.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폭행을 당한 날 묔띜 ****에 있는**** 응괉⑥○○○○ 실에서 쵘료묛았고 위 ****에서경 묜괉묛은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경 타인에게서 구타당하여 양쪽 허벅지에 륍이 드는 등 약 주간의 쵘료가2017. 9. 3.2 필요한 다묜성 타묕상을 입었다고 괰재댘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폭행을 당하 씀다고 진선한 부위앀 상해의 부위가 일쵘하고 이 사건 묜생 일시앀 상해 진단 일시가 근윑하여 상해진단서에 신뵙성을 의심할 만한 윕황도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징역 월 이상년 이하114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묏 양픕의 이유2. 권고픕의 범위[] - 5 - 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일묘상해괰본씁역 월년 월> 1() >(4 ~ 1 6 ) 특별감경 가중 인자[()] 경미한 상해유픕뵄난할 만한 범행 동괰 유픕 윜외(1,4) /(4) 선고픕의 결윕 징역 월[]4 이 사건 범행으띜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뵄교윁 가벼운 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하지 않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픕 요소이나 피고인은 업무묩해죄, 띜 징역 월의 실픕을 복역 후 누범괰간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6, 그럼에도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변명으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는 것으띜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띜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윐,, 동종 폭뜥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회가 넘는 윐 그 묖에20,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이 사건 변띠에 나 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윕재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