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0 상해 사건(2018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5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8건의 결과는 실형 11건, 벌금 9건, 집행유예 4건, 무죄 4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4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와 관련된 폭행 사건이 합의됐는지를 따지며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렸습니다.
- 피해자가 항의하며 112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 이어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걷어찼습니다.
-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여러 부위의 타박상을 입었고,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거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뒤 다시 범행했으며, 피해자 폭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으려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생겼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맞아 생겼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사진, 신고 기록, 진단서 등이 서로 들어맞는다고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수사 과정부터 법정까지 폭행의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 피해자가 다음 날 걷기 어려운 모습으로 주거지에서 나오는 장면이 사진에 남아 있어 피해자의 설명을 뒷받침했습니다.
-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남아 있어 주변 사람이 대신 112에 신고했고, 신고 기록에도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말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와 과거 사건의 합의 문제를 이야기했고, 피해자가 휴지에 불을 붙였다는 점을 말해 피해자 진술과 일부 맞았습니다.
- 법원은 상처의 위치와 정도를 볼 때 계단에서 굴러 생겼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낮고, 다른 사람에게 폭행당했을 가능성도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상처와 폭행 시점도 서로 가까웠습니다.
- 상처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참작됐지만,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은 점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사진, 신고 기록, 진단서와 맞아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가볍고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고려됐지만, 과거 처벌 전력과 범행 뒤 태도 등을 반영해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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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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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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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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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뒷목을 누르고, 하차한 뒤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흔들어 다치게 함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피고인A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B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코뼈를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C의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듦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사실혼 피해자에 대한 반복 폭행·상해와 폭력 습벽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건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피고인이 2004년 11월 25일 새벽에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피고인이 밤에 주거에 몰래 들어가 손목시계를 훔친 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차량 이동 요구와 112 신고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보복 협박하고, 피고인A는 커피컵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뒤 음주운전함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징벌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던지고 시찰구 시트지를 찢은 뒤,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함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이혼소송 중인 전 배우자의 집에 5회에 걸쳐 침입하고 폭행과 상해를 가하며 도어락을 교체하는 등 재물을 손괴함
교제 중 폭행으로 4~6주 치료 상해 및 이메일 협박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뇌내출혈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체포확인서와 신문조서에 피고인 서명을 위조·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함.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양형 인자
- 누범기간 중 범행
-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 넘음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음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움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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