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59 상해 사건(2023년 7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3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1월 4일 저녁, OO지역에 있는 복싱클럽에서 회원인 피해자B가 회원 등록 취소 과정에서 관장인 공소외 1에게 항의함.
- 관장 공소외 1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거나 눌러 폭행함.
- 피해자가 손에 쥔 휴대용 녹음기를 빼앗기 위해 코치인 피고인A가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펴서 상해를 입힘.
- 피해자는 좌측 손가락 뼈가 골절되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흉기가 있다고 오인해 정당방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관장 공소외 1은 복싱클럽에서 회원인 피해자B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있던 녹음기를 흉기로 오인했다는 주장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오인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관장에게 제압당한 상태에서 손에 쥔 것은 작은 녹음기였고, 흉기로 오인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
- 관장과 코치가 피해자를 함께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펴는 행위가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고 봤다.
- 피해자가 17세 청소년이고, 신체적 차이가 큰 상황에서 피해자가 손에 든 물건으로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낮았다.
- 피고인의 행동이 급박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복싱클럽 관장과 코치가 회원을 폭행해 상처를 입혔고, 코치는 피해자의 손에 있던 녹음기를 흉기로 오인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코치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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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사실혼 피해자에 대한 반복 폭행·상해와 폭력 습벽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시내버스가 끼어들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근접 운행하고,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고의로 급제동해 추돌하게 함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중인 26개월 유아의 양쪽 팔을 수 회 물어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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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양형 인자
-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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