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2105 상해 사건(2021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1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9건의 결과는 실형 12건, 벌금 9건, 무죄 4건, 집행유예 4건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9월 16일 밤,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B와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
- 피해자B가 피고인A의 목 부위를 밀치자, 피고인A는 격분해 피해자B의 옷깃을 잡고 넘어뜨렸다.
- 피고인A는 넘어진 피해자B의 가슴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 피해자B는 오른쪽 정강이뼈 윗부분 골절 등으로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폭행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 행동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인지,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 대응인지였다. 법원은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과잉방위에 해당해 형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아 벌금 3,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인 진술, 상해진단서, CCTV 영상 등을 살펴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A가 처음에는 자신을 향한 부당한 공격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볼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해자B에게 맞서 싸우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 그러나 피해자B를 이미 넘어뜨려 폭행을 멈출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얼굴을 때렸고, 이후 다시 넘어뜨려 같은 방식으로 때린 사실도 확인됐다.
- 피해자B가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A의 대응은 자신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았다.
- 이에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을 감경했다. 피고인A가 먼저 공격받은 경위와 본인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다.
- 반면 피해자의 상해가 무겁고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핵심 정리
상대의 공격을 막기 위한 행동에서 시작했더라도, 이미 상대를 제압한 뒤 계속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혔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다. 법원은 이 사건을 필요한 수준을 넘은 대응으로 보아 과잉방위에 따른 감경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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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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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함.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음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교제 중 폭행으로 4~6주 치료 상해 및 이메일 협박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중인 26개월 유아의 양쪽 팔을 수 회 물어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를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 문자 26회를 보냄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건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뇌내출혈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체포확인서와 신문조서에 피고인 서명을 위조·행사함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불법체류 외국인인 피고인이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서 공용물건을 부수고 이감하려는 공무원의 귀를 물어뜯었으며, 유치장과 교도소에서도 공무원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파손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이 아닌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대단히 무거워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를 회상하고자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피해자로부터 목 부위를 밀치는 폭행을 당한 데 따라 추가적인 피해를 회피하고자 위함이었으므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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