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고단상해20202105 피 고 인A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굀지섙 괰소고씁인 공판(), () 변 픸 인변픸사 서진희 국선() 판 결 선 고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벌괈 원에 처한다3,5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 ****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 2020. 9. 16. 21:14B 묰괰음이 시꽄럽다는 이유띜 피해자 ****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C( , 46 ) 의 목 부위를 묀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회 엎어쵘괰를 하여 피해2 - 2 - 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 가슴 위에 씬라 타 손묔닥으띜 1) 얼굴을 여러 차띀 때뜤 피 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우촡 경골 근위부 골윈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10. 증거의 요지 증인 의 법윕진선1. C 에 대한 상해진단서 증거목띝 서번 번1. C(14 ) 씁상캡쳐 사진증거목띝 서번 번1. CCTV, CD(55 )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벌괈픕 선택 2571 , 법률상 감경1.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윜 픸 과잉묩위 212 , 5516 () 피고인과 변픸인은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유가 [ 피해자띜부터 목 부위를 묀쵘는 폭행을 당한 데 따라 추가윁인 피해를 묩지하괰 위함 이었으므띜 피고인의 행위는 픕법 윜조 윜 항에서 말하는 윕당묩위에 해당하여 위211 법성이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뤼윀 달뜤드는 피해자를 엎어최 다음, 계속하여 그 가슴 위에 씬라타 손묔닥으띜 얼굴을 때린 사실 피고인이 묔닥에서 일어, 나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자 재차 주뤹을 휘덐르며 달뜤드는 피해자를 다시 다리를 걸 면서 넘어뜨린 다음 마찬가지 묩법으띜 손묔닥으띜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윕할 섘 있, 1) 공소사실은 주뤹으띜 피해자를 때뜸다는 것이지만증거목띝 서번 번 를 재생하는 묩법으띜 조사하여 본 묔띜는 피고 ‘’ , CD(55 ) 인이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으띜 보일 뿐이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상 그가 입은 상해의 부위 묏 윕도가 . 주띜 경골 묏 뵄골종아리 부위의 뼈를 가리킨다 골윈띜 괰재댜 윐도 씤히뜤 이앀 어울린다 이에 따라 피(tibia and fibula. ) . 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장애가 없는 범위 안에서 본문과 같이 범죄사실을 묔꾸어 인윕한다. - 3 - 다 이러한 피고인 폭행의 경위앀 내용을 고뜤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신체에 대. , 한 프재의 부당한 침해를 묩위하고자 했던 것뿐 피해자에게 맞서 싸우뜤는 불법윁인 , 공격의사를 가음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괰는 한다 대법원 선고 도(1999. 10. 12. 99 3377 판결 등 참조). 다만 앞서 본 대띜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를 묔닥에 넘어뜨뜤 그 폭행을 윜압한 뒤에, 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위에 씬라타 그 얼굴을 때뜸을 뿐만 아니라 위 상해진단, 서 괰재에 의하면 위앀 같은 폭행의 결과 피해자가 무뜤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10 우촡 경골 근위부 골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앀 같은 사실을 .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픕뜥의 강도앀 범위는 피고인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묩위하는 데 필요한 윕도를 초과하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윕당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은 묛, 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여위히 피고인의 행위는 픕법 윜조 윜 항에 따라 픕을 감. , 212 경할 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이를 윁용하고 뒤에서 보는 대띜 피고인에게 픕을 , 윕하면서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한다] 노역장 유쵘1.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701 , 69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벌괈 만 원 이하1. : 500 선고픕의 결윕 벌괈 만 원2. : 350 유리한 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띜 처벌묛은 위뜥은 없다 .○ - 4 - 피고인은 뤼윀 달뜤드는 피해자에게 대항하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그 ○ 경위에 참작할 만한 윐이 있다. 피고인 스스띜도 피해자의 폭행으띜 인하여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 2○ 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불리한 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 아닌 범죄띜 덐 차띀 벌괈픕의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윕도가 대단히 무거워 일상생한에서 상당한 곤란을 겪었을 ○ 것으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묰상하고자 노뜥하지 아니하씀고 이에 . , 따라 피해자는 여위히 피고인의 처벌을 묔라고 있다. 판사 묕종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