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270 상해 사건(2017년 7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1월 15일 오후, 피고인A는 OO지역의 경로당에서 다른 사람과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B가 옆에서 장기 두는 일에 훈수를 두자, 피고인A는 이에 화를 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멱살을 잡아 앞뒤로 흔든 뒤 왼쪽으로 잡아당겼습니다.
- 피해자B는 마룻바닥에 넘어져 왼쪽 고관절이 부러지는 등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B는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요양병원에 입원해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A는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공소가 제기된 뒤 피해자B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맡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B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피해자B가 넘어져 중한 상해를 입게 한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해자의 중한 상해와 취약한 상태, 피고인의 책임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볼지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81세의 고령자였고, 피고인A의 폭행으로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어 거동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사람이었다는 점도 무겁게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재판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치료비를 내지 않다가, 재판이 시작된 뒤에야 800만 원을 맡겼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피고인A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는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늦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돈을 맡겼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은 있지만, 그 밖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었고 고○○라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 피해자B는 피고인A의 주거지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해, 그 절차에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A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범행 인정과 일부 금액을 맡긴 점, 과거 처벌 전력과 고령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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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현금 5만 원을 훔침.
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에 있던 4세와 2세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 문자 26회를 보냄
교제 상대 채무 변제 요구 중 야간 주거지 찾아가 폭행·휴대전화 파손
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격분한 나머지 술자리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내연녀도 폭행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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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출소 직후 병원에서 욕설과 위협으로 업무·응급의료를 방해하고, 거리에서 사람을 폭행·상해하며 현수막과 차량 등을 손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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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
- 일부 금액 공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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