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들과 함께 회사 정문에서 다른 노조 조합원들의 헬멧을 벗기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 고 인1. A 2. B 3. C 검 사신지선(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대안, 담당 변호사 장석대(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3. 7. 25.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노동조합 울산지부 전 조직국장이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노조간부 수명과 2012. 7. 10. 07:10경 울산 남구 에 있는 F - 2 - 주식회사 울산사업장 정문 앞에서 E 노조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선전전을 하던 중 G 노동조합 조합원인 피해자 H(45세), 피해자 I(38세)가 G 조끼를 입고 위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H의 헬멧 턱 끈을 잡아 당겨 헬멧을 벗기고 피해자 H을 정문 옆쪽으로 끌고 가서 발로 피해자 H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성명불상자들은 노조간부들과 함께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얼굴, 옆구리 등 온몸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리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I의 작업복 상의에 있던 텅스텐을 가져가 피해자 I의 배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노조간부 수명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 는 미골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I 추가진단서 등 첨부) 1. 피해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3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이유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2회, 동종 벌금 1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 해자들이 상당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 A이 가담한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자백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같은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 노동조합 울산지부 전 조직국장, 피고인 B은 위 울산지부 조직국장, 피고인 C은 기계분회장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노조간부 수명과 2012. 7. 10. 07:10경 울산 남구 에 있는 F 주식회사 울산사업장 정문 앞에서 E 노조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선전전을 하던 중 G 노동조합 조합원인 피해자 H(45세), 피해자 I(38세)가 G 조끼를 입고 위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H의 헬멧 턱 끈을 잡아 당겨 헬멧을 벗기고 피해자 H을 정문 옆쪽으로 끌고 가서 발로 피해자 H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노조간부들과 함께 피해자 H의 멱살을 잡 고 얼굴, 옆구리 등 온몸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던 피 해자 I의 머리카락을 잡고 아래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 노조 간부들과 함께 피해자 I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은 다시 피해자 I의 작업복 상의에 있던 텅스텐을 가져가 피해자 I의 배 부위를 찔렀 - 4 -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노조간부 수명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 는 미골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주장 위 피고인들은 현장에 있지 않거나 뒤늦게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B 부분 피해자 I는 텅스텐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른 자가 당시 복면을 쓰고 있던 피고인 B이 라고 지목하였고, 그 당시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자를 B이라 해서 위와 같이 지목하 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제출의 증 제5호증, 제6호증에 나오는 사람에게 폭행 당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제출의 증 제12호증, 제13호증에 나오는 자가 텅스텐으로 피해자 I의 배를 찌 른 것으로 보이는데, 증 제5호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B이 쓰고 있던 모자 의 모양과 당시 범인이 쓰고 있던 모자의 모양이 다르고, 범인의 체구도 피고인 B과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은 피고인 B이 아니라 제3자 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C 부분 - 5 - 울산남부경찰서 정보과 경찰관으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H는 피고인 C의 얼굴 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사건 행위 당시 범행 장소인 F 주식회사 울산사업장 정문에서 피고인 C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C의 변소에 부합한다. 따라서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의 위 변소를 배척하고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B, C에 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