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강호준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6.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3개월
집유 2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7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1%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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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3건+8%
평균 2년 5개월
배임1건-58%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집유2(29%)벌금1(14%)무죄1(14%)기각1(14%)
2022노53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9·배임
조합장으로서 정비사업 관련 이사회 의사록과 자료 공개를 법정 기한 내에 하지 않음.
벌금
벌금 70만원
2014노582·부산고등법원·2015-02-05·사기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후 검사에게 금품 수수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함
기각
기각
2013고합275·울산지방법원·2014-08-08·사기
피고인들이 허위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대출금을 부풀리고 금품을 주고받음.
실형
3년 6개월 (실형) + 벌금 8,000만원
2013노433·울산지방법원·2013-10-11·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옹벽 설계도서의 구조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과 도장을 찍음
무죄
무죄
2012고합241·울산지방법원·2013-08-07·사기
피고인이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팔아 6억 5천만 원을 받음
실형
3년 (실형)
2011노564·제주지방법원·2012-02-03·사기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고 재산을 숨김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0고단118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01-13·배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수주한 사건.
집유
8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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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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