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으로서 정비사업 관련 이사회 의사록과 자료 공개를 법정 기한 내에 하지 않음.

• 2019년 6월 29일,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조합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됨.
• 2019년 8월 27일과 30일, 피고인은 조합 이사회 의사록과 정비사업 관련 자금 내역 등의 자료 공개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제때 공개하거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음.
• 2019년 10월 22일, 서울시 중구청에서 조합에 자료 공개를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함.
• 2019년 10월 30일에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 완료하고 11월 4일에야 인터넷에 공개함.
• 조합원 중 한 명이 조합장 선출 결의 무효를 주장해 소송이 진행되었고, 항소심에서 무효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개하지 않고, 열람·복사 요청에도 적절히 응하지 않아 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조합장 선출 결의가 무효로 확정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조합장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다.

• 조합장 선출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어 소급적으로 지위를 상실했지만, 형사 책임은 행위 당시의 지위와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봄.
• 정비사업 관련 자료 공개 의무는 조합 임원의 투명성과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임.
• 피고인은 이사회 의사록을 법정 기한 내에 공개하지 않았고, 행정지도의 요청에도 늦게 공개해 고의성이 인정됨.
• 반면, 자금 내역 열람·복사 요청 거부 부분은 법원이 관련 자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로 봄.
• 형사법은 행위 당시 법률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후에 조합장 지위가 무효가 된 점은 책임을 면하게 하지 않음.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개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 조합장 선출 결의가 무효가 된 사후 상황과 관계없이, 행위 당시 조합장 지위에 있었기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