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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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노53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9·2심
조합장으로서 정비사업 관련 이사회 의사록과 자료 공개를 법정 기한 내에 하지 않음.
벌금
2019노4325·수원지방법원·2019-11-22·2심
피고인이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와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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