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와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음

• 2019년 7월 16일, 피고인은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특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 공개하지 않은 정보는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와 휴대전화번호였다.
• 피고인은 조합 자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일부 정보를 비공개했다.
• 검찰은 피고인을 기소했고,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특정 정보(신축건물 배정 동호수,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아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쟁점은 해당 정보가 공개 대상인지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비공개 정당성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는 조합 감사 업무와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목적 외 이용 우려가 있으나, 정보 청구 목적과 관련해 공개가 가능하다.
• 피고인이 변호사 자문을 받았더라도, 그 자문은 법률 전체를 체계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어서 정당한 법률 오인으로 보기 어렵다.
• 원심은 관련 법령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공개 대상인 정보를 일부 공개하지 않아 법적 책임을 다투었다. 법원은 해당 정보가 공개 대상임을 인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비공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