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통해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함

• 2021년 7월 5일, 21일, 27일에 서울 송파구의 한 구립 어린이집에서 피고인 1이 CCTV 영상을 통해 보육교사가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 확인했다.
• 어린이집 CCTV는 아동학대 방지와 안전을 위해 설치된 것이었다.
• 피고인 1은 CCTV 영상을 보고 보육교사의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어린이집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알렸다.
•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 1이 보육교사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 1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 1이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통해 보육교사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어린이집 관계자에게 알린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CCTV 영상 자체가 개인정보 그 자체가 아니고, 보육교사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도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확정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여기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피고인 1이 본 CCTV 영상은 아동학대 방지 등 안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며, 영상 자체가 특정 개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 피고인 1이 CCTV로 확인한 것은 보육교사의 근무태도(휴대전화 사용 여부)로, 이는 개인정보 그 자체가 아니었다.
• 따라서 CCTV 영상을 통해 얻은 정보를 어린이집 내부에서 전달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심 판단은 법리와 사실에 맞고, 검사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 1이 어린이집 CCTV로 보육교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확인하고 이를 알린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었다. CCTV 영상이 개인정보 그 자체가 아니고, 보육교사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도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