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민아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7개월
벌금 2건평균 25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33%
평균 2년
사기1건-48%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3(50%)벌금2(33%)기각1(17%)
2021노134·서울고등법원·2024-01-11·약사·식품·의료
피고인들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안전성 검사 없이 제조·판매하여 폐질환 및 천식 피해를 발생시킴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23노612·서울동부지방법원·2023-11-30·개인정보
피고인 1이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통해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함
기각
기각
2014고단142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08-18·사기
공사 대금 1억 4,300만원 편취 및 4,500만원 횡령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15고정74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07-22·명예훼손·모욕
노조 활동 중 사측 임원에게 욕설과 무례한 발언을 하여 모욕한 행위
벌금
벌금 200만원
2011노3260·서울고등법원·2013-09-16·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 등 9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음.
실형
2년 (실형)
2006노3334·부산지방법원·2007-03-28·횡령
회사 영업사원이 제품판매대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함
벌금
벌금 3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