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이자제한위반2017고단1709대구지방법원 1심2017-07-13 선고검수완료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며 연 331% 이자를 받고, 동행자와 함께 식당과 집을 찾아가 위세와 협박성 말로 변제를 독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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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709 대부업·이자제한위반 사건(2017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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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종업원과 함께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했다.
  • 2016년 2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채무자B에게 모두 7차례 돈을 빌려줬고, 한 차례는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등을 미리 빼고 264만 원을 건넨 뒤 매일 6만 원씩 65일 동안 갚도록 했다.
  • 피고인A는 이 방식으로 연 331%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으며, 당시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받을 수 있는 연 25%를 넘는 이자를 받았다.
  • 2016년 9월 20일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과 함께 채무자B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고, 동행한 남성은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며 겁을 줬다.
  • 2016년 9월 28일에는 채무자B의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눌러 채무자B를 불러내고 변제를 독촉했다. 종업원은 전화로 갚으라고 재촉했고, 피고인A는 종업원의 욕설을 채무자B에게 들려주어 두려움을 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종업원과 공모해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고 법정 한도를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 그리고 위력을 내세워 채무를 갚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이 된 행위는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은 일과, 식당 및 집에서 겁을 주며 빚을 독촉한 일이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종업원과 함께 등록 없이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연 331%의 이자를 받아 법정 한도를 넘겼다.
  • 식당에서 다른 남성과 함께 채무자B에게 변제를 요구하며 위세를 보였고, 채무자B의 집에서도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변제를 압박했다.
  • 법원은 강압적인 빚 독촉이 채무자B의 자살 시도에 한 원인이 된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 피고인A는 앞서 대부업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고, 다른 범죄로 받은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때 다시 범행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실제로 얻은 초과 이자가 크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등록하지 않은 채 돈을 빌려주고 연 331%의 이자를 받았으며, 여러 사람과 함께 채무자B를 압박해 빚을 독촉했다. 법원은 이전 처벌 전력과 강압적 추심의 결과 등을 고려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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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2건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실제 취득한 초과 이자 크지 않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1709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등 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OOO 검 사김민아(기소), 이재원(공판) 변 호 인변호사 주문식(국선) 판 결 선 고2017.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 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1. 전주교도소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2 -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이라 불리며 상호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일명 ****는 피고인의 종업원이다.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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