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 조직을 운영하며 38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크게 넘는 이자를 받아냄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439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검 사박슬기(기소), 진주환, 황두평(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 **** 판 결 선 고2024.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제5 내지 7호, 제10 내지 12호, 제14호, 제15호, 제17 내지 19호, 제21 내지 23호, 제25호, 제27호, 제33 내지 38호, 제41 내지 69호, 제73호, 제 93호, 제9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1,358,433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경 B을 총책으로 한 속칭 C 대부조직에서 ‘목’팀의 팀장으로서 불 - 2 - 법 대부영업을 하던 중, 위 B이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정보 등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스스로 대부업 광고 및 중개, 영업을 하는 불법 대부업체 를 운영하기로 하고, 대부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고객들 및 다른 대부업체를 통해 확 보한 고객 명단을 이용하여 1차 상담업무를 하며 인적사항, 대출 금액 등 정보를 확인 하고, 대출 영업을 하는 직원들에게 위 명단을 보내주는 ‘상담팀’, 사고자(대출금을 갚 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고객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상담팀으로부터 고객들 명단을 받아 사고자 여부를 확인하며 그 밖에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공지하는 ‘중개팀’, 상담팀으로부터 고객 명단을 받아 2차 상담을 한 뒤, 대출 관련 서류를 받고 대출금 입출금 및 수금 등을 관리하는 ‘영업팀’으로 구성된 불법 대부업체를 설립하기 로 마음먹었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 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영업팀으로 활동한 D 등과 공모하여, 2021.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E에게 8일 동안 7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수수료 및 선이자를 공제한 1,300,000원을 실제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9.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38명의 채무자에게 합계 71,37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 였다. - 3 -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한이자율 초과 수수) 가. 2021. 8. 3.경부터 2021. 11. 9.경 범행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2021. 8. 3.경 불상의 장소에 서 대출을 받으려는 E에게 수수료 및 선이자를 공제한 1,300,000원을 실제로 대부하 기로 하고, 대부한 날로부터 8일 동안 연이율 2,456%에 해당하는 700,000원을 이자 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 합계 53,887,862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자로서 D 등과 공모하여, 법령상 최고이자율을 초 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2021. 11. 12.경부터 2023. 7. 13.경 범행 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한 피고인의 아들 F 등과 공모하여, G 에게 수수료 및 선이자를 공제한 600,000원을 실제로 대부하기로 하고, 대부한 날로부 터 15일 동안 연이율 1,622%에 해당하는 400,000원을 이자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5,053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 합계 5,603,975,891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대부업자로서 F 등과 공모하여, 법령상 최고이자율을 초과 - 4 - 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 ****, ****, ****, ****, ****, ****, ****, F, ****, ****, ****, D, ****, ****, ****, ****, ****, ****,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각 경찰 압수조서, 각 경찰 압수목록 1.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금융기관 계좌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매입구좌와 대부시재금 운용 방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대부업 등록 사실 및 미등록 대부), 수사보고서(이 사건 대부 조직의 수익구조 및 총책의 범죄수익), 수사 보고서(이 사건 대부조직의 조직구조 및 역할 분담), 수사보고서(압수한 증거물에 대 한 수사), 수사보고서(정산표에서 확인되는 이자제한법 증거사실), 수사보고서(각 피 의자들 진술 정리) 1.수사상황(추징산정보고서), 수사보고(변호인이 제출한 최종 수정된 범죄일람표 등 첨 부) 1.수정 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 설명자료, 수정 범죄수익 계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 - 5 - 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 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액 총액 5,657,863,753원을 총 범죄수익으로 보고, 그 금 액에서 대출실행자들 중 수익을 비율로 분배받지 않고 급여 형식으로 받은 대출실 행자들에 대한 급여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각 대출실행자와 피고인 사이의 수익배분비율(7:3)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피고인이 직원급여·투자자에게 지급한 이자 합계액 295,550,000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무자들로부터 수취한 제한이자율 초 과이자 중 신규구좌 수수료 약 18%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30%를 범죄 수익으로 정산하여 받아갔으므로, 신규구좌 수수료 약 18%를 추징금 산정 시 공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 여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 - 6 - 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신규구좌 수수료로 지출하였다는 비용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범인이 지출한 부수적인 비용에 불과 하여 이를 추징금 산정 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 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 고,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 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고리의 이율을 지급하여야 했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한이자 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의 액수가 거액이고, 그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범죄수익 으로 취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 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실질적인 범행 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 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