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목명균

총 사건
20등록
맡은 형사
13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52.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1년 5개월
집유 4건평균 10개월
벌금 3건평균 157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2.5%

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지방법원 목명균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7건(2022~2026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절도 2건, 카메라등이용촬영 2건,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8건의 결과는 실형 6건, 집행유예 1건, 무죄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7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3건, 무거운 쪽 2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절도카메라등이용촬영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무집행방해문서위조·변조살인·상해치사

형사 판결

1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8번째
오차 ±2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6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5번째 (17건 기준)
이 판사
18%
29%
47%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년 6개월 · 다른 판사 평균 2년 5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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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초범
    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38번째 · 없는 판결: 6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
    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7건: 평균 69번째 · 없는 판결: 3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카메라등이용촬영
평균 1년
2건-17%
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1건-26%
절도
평균 8개월
1건-59%
대부업·이자제한위반
평균 2년 8개월
1건+110%
살인·상해치사
평균 6개월
1건-94%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1년 6개월
1건-48%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8개월
1건-74%
개인정보
평균 6개월
1건-49%
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1건-17%
기타 형사
평균 4개월
1건-74%
음주운전
평균 1년
1건-21%
사기
평균 4년
1건+106%

시기별 양형 추이

91826352022202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17건
결과 분포:실형9(53%)집유4(24%)벌금3(18%)무죄1(6%)
2025고단4056·부산지방법원·2026-04-01·기타 형사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지○○라는 결정과 이행명령,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양육비를 내지 않았다.

실형
4개월 (실형)
2025고단3839·부산지방법원·2026-03-11·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 2차로를 저속으로 운전하던 중 전방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함

무죄
무죄
2025고단3534·부산지방법원·2025-12-10·공무집행방해

입국금지 상태에서 선박을 이용해 몰래 밀입국하고 불법체류를 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밀입국까지 도와준 행위

실형
1년 (실형)
2025고단1903·부산지방법원·2025-08-13·문서위조·변조

육군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중대장 명의 포상휴가교환권을 위조·행사하고, 허위 휴가심의의결서를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올려 부당하게 휴가를 신청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5고단1671·부산지방법원·2025-06-25·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신고나 장례 조치 없이 시체를 집안에 그대로 방치함.

실형
6개월 (실형)
2023고단3576·부산지방법원·2025-04-30·방화·실화·폭발물

용접 작업 중 신나가 담긴 페트병을 생수병으로 오인해 석면포에 뿌려 선박에 불이 나게 함

실형
8개월 (실형)
2024고단230·부산지방법원·2025-04-09·사기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고 여러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고,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무면허로 운전함

실형
4년 (실형)
2023고단4396·부산지방법원·2024-04-24·대부업·이자제한위반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 조직을 운영하며 38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크게 넘는 이자를 받아냄

실형
2년 8개월 (실형)
2022노182·부산지방법원·2022-11-25·절도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벌금
벌금 300만원
2022노140·부산지방법원·2022-11-25·업무방해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벌금
벌금 150만원

민사 판결

3건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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