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명균
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지방법원 목명균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7건(2022~2026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절도 2건, 카메라등이용촬영 2건,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8건의 결과는 실형 6건, 집행유예 1건, 무죄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7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3건, 무거운 쪽 2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절도카메라등이용촬영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무집행방해문서위조·변조살인·상해치사
형사 판결
1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지○○라는 결정과 이행명령,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양육비를 내지 않았다.2025고단4056 · 기타 형사 · 2026-04-01이 판결징역 4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92건)중간
- 입국금지 상태에서 선박을 이용해 몰래 밀입국하고 불법체류를 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밀입국까지 도와준 행위2025고단3534 · 공무집행방해 · 2025-12-10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9개월(77건)중간
- 육군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중대장 명의 포상휴가교환권을 위조·행사하고, 허위 휴가심의의결서를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올려 부당…2025고단1903 · 문서위조·변조 · 2025-08-13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47건)중간
- 피고인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신고나 장례 조치 없이 시체를 집안에 그대로 방치함.2025고단1671 · 살인·상해치사 · 2025-06-25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2년(77건)가벼운 쪽
- 용접 작업 중 신나가 담긴 페트병을 생수병으로 오인해 석면포에 뿌려 선박에 불이 나게 함2023고단3576 · 방화·실화·폭발물 · 2025-04-30 ·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65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38번째 · 없는 판결: 6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7건: 평균 69번째 · 없는 판결: 3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7건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지○○라는 결정과 이행명령,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양육비를 내지 않았다.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 2차로를 저속으로 운전하던 중 전방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함
입국금지 상태에서 선박을 이용해 몰래 밀입국하고 불법체류를 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밀입국까지 도와준 행위
육군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중대장 명의 포상휴가교환권을 위조·행사하고, 허위 휴가심의의결서를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올려 부당하게 휴가를 신청함
피고인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신고나 장례 조치 없이 시체를 집안에 그대로 방치함.
용접 작업 중 신나가 담긴 페트병을 생수병으로 오인해 석면포에 뿌려 선박에 불이 나게 함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고 여러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고,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무면허로 운전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 조직을 운영하며 38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크게 넘는 이자를 받아냄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내무부훈령에 따라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복지시설에 강제수용하고 강제노역·폭행 등 인권침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해자들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일어나다가 반동으로 넘어짐
원고가 도금자동화기계를 제작·설치하고, 피고를 도급인으로 지목해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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