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고 여러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고,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무면허로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230 사기 사건(2025년 4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0년 10월 7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3년 1월 30일 가석방된 상태였고, 2023년 6월 16일 가석방 기간이 지났다.
- 2023년 3월 4일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로맨스캠 사기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접근해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 통장마다 30만 원씩 보내면 지급정지를 걸어주겠다'고 속여 2023년 3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47회에 걸쳐 총 23,213,000원을 받아냈다.
- 2023년 3월 22일경에는 환전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작업비를 먼저 보내면 피해금을 찾아주겠다'고 속여 13회에 걸쳐 2,711만 원을 받았고, 2023년 4월 1일경에는 채팅앱 환전 사기 피해자에게 '계좌 압류를 풀려면 600만 원 이상 필요하다'고 속여 18회에 걸쳐 10,448,000원을 받았다.
- 2023년 6월 16일경에는 코인 사기 피해자에게 '계좌 지급정지를 위해 30만 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합계 110만 원을 받았고, 2023년 8월 16일경에는 로맨스스캠 피해자에게 접근해 8회에 걸쳐 6,900,000원을 받는 등 여러 피해자에게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
- 2023년 4월 1일경 로맨스스캠 피해자에게 6회에 걸쳐 11,070,000원을 받아내고, 2023년 12월에는 무면허로 약 70km 구간을 운전했다.
- 2023년 12월에는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폭행해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고, 그 밖에도 2023년 8월부터 11월 사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금 회복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기 피해금 회복을 도와주겠다고 여러 피해자를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낸 사기 혐의, 연인을 폭행해 약 11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상해 혐의, 그리고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받더라도 그렇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됐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보냈고, 피고인은 그 돈을 받아 챙긴 사실이 인정됐다.
- 피고인은 연인을 폭행해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됐고,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도 인정됐다.
-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는 말로 또 다른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사기 피해 회복 빙자 사기'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또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연인에 대한 폭행도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액결제를 취소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결제하고, 존재하지 않는 스마트폰을 판다며 돈을 받은 뒤 면허 없이 운전함
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 유턴 차량을 들이받고, 누나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에 거짓 사고 접수를 했다.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고, 부동산을 몰래 팔아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며 피해자를 폭행함.
중고차 판매점을 운영하며 허위 리스 승계와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으로 돈을 가로채고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했다.
대만에서 입국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팀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61회에 걸쳐 인출함
아르바이트와 요금 대납을 내세워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기기를 받고, 일부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실장·방송국 PD 행세로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콘서트 티켓 투자와 카드 사용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과 물품을 받음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이탈한 채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채고,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도주하며 다른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사건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감귤 구입자금과 납품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행위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주식과 코인 투자 실패로 빚을 진 상황에서 직장 동료 등 여러 사람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가로챔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래 대금을 먼저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모두 4,910,000원을 받음.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항공사 직원이 아내 신장병 치료비·할인 항공권 구매 명목으로 동료와 지인들에게 거짓말해 돈을 받아냄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차량 렌트·경매·매매를 함께 하거나 맡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차량과 돈을 받고, 업무상 보관하던 오토바이를 가져감.
동종 누범 기간 중 사기, 업무방해, 상해, 폭행, 모욕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마스크 판매 대금 명목 편취 및 대출·사업 자금 명목 사기 다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판매하겠다고 속여 52명에게서 대금 43,201,200원을 받아 챙김
인터넷 카페에 택배 스캐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타인의 신분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차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함바식당 운영권과 공사하도급 등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채고 임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수술비·계좌 압류 해제와 차량 구입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위조한 잔액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카드 결제를 하는 것처럼 점주들을 속여 현금과 물품을 받아 갔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갖고 있지 않은 자유이용권과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려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음.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고 222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남편 위암·보험금을 거짓으로 내세운 내연 상대 금전 편취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피고인이 공무원 청탁 및 변호사 선임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2,300여만 원을 가로챔.
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거짓 사연으로 돈을 뜯어내고 협박함.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대리점 부점장으로 일하며 서랍에 있던 아이폰과 갤럭시 휴대폰 여러 대를 가져간 혐의를 받음
변호사가 아닌데도 대표변호사 명함을 만들어 보여주고, 검사 출신 변호사로 행세하며 교제 상대에게 신용카드 3장을 받아 사용함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세 사람에게 병원비·생활비와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동창을 협박하여 400만원과 차량을 갈취한 사건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과 개발 이익을 약속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냄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 누범기간 중 범행
- 재범가능성 높음
- 피해금액 대부분 미회복
- 계획적·반복적 사기 범행
- 중한 상해 결과
- 범행 인정
- 일부 피해금액 변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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