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공주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무죄 3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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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2%
평균 3년
절도1건+191%
평균 5년
문서위조·변조1건-18%
평균 1년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4(44%)무죄3(33%)기각2(22%)
2019노2·창원지방법원·2019-11-07·폭력·상해
여호와의 증인 신앙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병역을 거부함
무죄
무죄
2018노424·부산고등법원·2018-12-06·절도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실형
5년 (실형)
2011고합433·의정부지방법원·2012-08-24·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보관하던 중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무허가 건물 허가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받음.
실형
3년 (실형)
2011노2089·의정부지방법원·2011-12-23·명예훼손·모욕
유치원 통학버스 소음과 주차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함.
무죄
무죄
2011노1909·의정부지방법원·2011-12-02·사기
상표 'SUPER TEMPERA' 무단 부착 후 판매
기각
기각
2009고합129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5·강제추행
13세 미만 아동과 성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적 접촉을 하고 폭행을 가함.
실형
3년 (실형)
2008고단4570·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6·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사증 발급과 외국인 등록을 시도함.
실형
1년 (실형)
2006노2315·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14·집회·시위(집시법)
신고된 집회와 성격이 다른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여 경찰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불응함.
기각
기각
2006노181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23·배임
피고인 1, 2, 3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며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 경쟁회사 컴퓨터에 저장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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