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8노424 절도 사건(2018년 12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0월 3일부터 2017년 10월 28일까지 피고인이 20명의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21장을 훔쳤다.
-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같이 식사하거나 거짓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갔다.
- 훔친 카드를 이용해 부산 지역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총 46회에 걸쳐 1억 1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인출했다.
- 범행은 주로 부산 중구의 백화점과 부산 서구의 은행 등에서 이루어졌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은 그 후 5개월 만에 다시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를 훔친 뒤, 이를 이용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전에 받은 판결과 이번 범행이 연관되어 있는지와 형량의 적절성에 관한 것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독립적이라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2016년 절도 범행은 이전 확정 판결과 별개의 범행으로 보고, 두 사건을 묶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친근하게 접근해 신용카드를 몰래 빼앗는 지능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 수가 20명이고 피해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등 범행 규모와 죄질이 매우 무거웠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았고, 이번 범행은 집행 종료 후 5개월 만에 다시 저지른 점에서 누범으로 인정되었다.
- 피해 회복 노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기타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범행을 반복했다. 법원은 이전 판결과 별개로 이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무인점포에 놓인 타인의 신용카드 41장과 청소년증 1장을 훔친 뒤, 그 카드들로 물건을 사고 PC방·지하철 요금을 결제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함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피고인은 개조한 냉동차량을 이용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연료탱크의 경유를 빼냈다.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당구장 등에서 남의 지갑을 몰래 꺼내 현금과 카드를 훔치고, 훔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산 사람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피고인A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거나 훔쳤다.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잠든 손님과 직원의 현금·지갑 등을 다섯 차례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 한 갑을 구매함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피고인은 1년 가까이 28회에 걸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5회에 걸쳐 물건을 사들임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노인들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쌀을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피고인이 OO지역 일대에 주차된 승용차 유리를 드라이버로 깨뜨려 물건을 훔치고 차량을 훼손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몰래 가져가 자신의 계좌로 1,700만원을 이체함.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피고인A·B·C의 공모로 주거 침입 후 금고에서 169,069,000원 상당 절취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리스된 자동차를 자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뒤, 그 차량 위치를 파악해 다시 훔쳐감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강도상해 전력 누범기간 중 주택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 절취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가방을 훔치려 하거나 가져가고, 훔친 지갑의 신용카드로 편의점 물품을 구매함
피고인이 야간에 OO지역 일대 식당 20곳에 침입해 현금 1,410만 원을 훔치고 미수에 그침.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대전에서 삼성노트북을 절취한 사건
피고인들은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틈을 타 점원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전시된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손님으로 가장해 책 대여점에서 여러 차례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으로 손을 넣어 집 안의 손가방을 가져감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마트 푸드코트 매장의 현금출납기를 마스터키와 비밀번호로 열어 139회에 걸쳐 현금을 꺼내 가고, 선불유심과 유선전화를 개통해 넘기고 접근매체를 대여함
피고인이 건조물침입, 절도, 무면허운전,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양형 인자
- 피해자 20명
- 거액 피해
- 동종 전과
- 자백
-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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