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5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A 검 사황성아(기소), 허윤희, 황성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윤경석(국선) 판 결 선 고2013. 5.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0. 부산교 - 2 - 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8. 04:00경 ****에 있는 ****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를 발견하고 위 ****의 조수석 뒤편 창문 틈새로 드라이버를 끼워 넣어 아래 위로 흔든 다음 금이 간 창문을 손으로 밀어 깨뜨린 뒤 안 으로 들어가 재떨이 안에 들어있던 현금 2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8.까지 사이에 **** 일대 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38,000원 상당을 절취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현장임장일지, 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22번 범행 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각 현장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4부,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장 최근의 징역 3년 6월의 실형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단기간 내에 수차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 3 - 인정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 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03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6월 ~ 9년(특정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 - 4 -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한 달 남짓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 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은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차량 유리창을 파 손한 후 차량 내부의 물품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하여 차량 블랙박스나 그 메모리칩을 함께 절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치밀 하고, 게다가 2달도 채 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무려 2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 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하에서 이루어진 생계형범죄로 볼 수 있고, 자신을 키워 주신 조모가 암투병을 하는 상황에서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다는 마음에 저질러진 것 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만한 점이 있는 점, 개별 범행으로 인한 각 피해금액 자체 가 크지는 않고, 피해품 중 일부는 이미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 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배심원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3년 3명 징역 3년 6월 2명 - 5 - 징역 4년 2명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