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황성아

총 사건

65등록

기소 형사

52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33.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9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23건평균 1년 1개월

벌금 8건평균 281만원

무죄 5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3.3%

5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형사 판결

6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높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49건

가벼운 쪽 18 · 중간 18 · 무거운 쪽 1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6번째

오차 ±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29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대포 계좌를 이용해 투자리딩사기 조직의 범죄수익 13억 5천만 원을 인출하고 송금함
2024고합388 · 사기 · 2025-01-22 · 피해액 1억~5억원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50건)
중간
불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 운영팀원으로 글·댓글 게시와 회원 충전·환전을 맡고, 회원들이 경기 결과에 돈을 걸도록 도왔습니다.
2018고단216 · 도박·사행행위 · 2018-04-04 · 초범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3건)
중간
실제 입국 목적을 숨기고 베트남인 82명을 사업 방문인 것처럼 허위 초청해 사증 신청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얻으려 함.
2016고단7986 · 사기 · 2016-09-28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88건)
가벼운 쪽
중고차 딜러를 사칭해 투자금·차용금과 카드대금·차량 구매비를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함
2016고단4131 · 사기 · 2016-08-08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2건)
무거운 쪽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며 변호사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진행함.
2015고단6821 · 문서위조·변조 · 2016-03-30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44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5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