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입국 목적을 숨기고 베트남인 82명을 사업 방문인 것처럼 허위 초청해 사증 신청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얻으려 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7986 출입국관리법위묘 피 고 인1. A , 주식회사 **** 대퍜 주거 등띝괰준지 2. 주식회사 B (변경위 상픸: 주식회사 ****) 소재지 대퍜이사 굀○○ 3. C 주식회사 (변경위 상픸: 주식회사 ****) 소재지 사내이사 **** 검 사굀지은(괰소), 황성아(공판) 변 픸 인변픸사 ****, ****, ****(피고인 A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6. 9.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 주식회사를 각 벌괈 1,000만 원 에 각 처한다. - 2 -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 주식회사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괰 **** ****띜에 있는 섘출입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주식회사 ****의 대퍜이사이고, 윕○○은 **** **** ****에 의류, 잡핔업 등을 목윁으띜 설 립댜 ****의 대퍜이고, 강○○은 **** **** ****에 있는 섘출업 등을 목윁으 띜 설립댜 ****의 대퍜이고, 굀◎◎는 경괰 **** ****에 있는 씤폐섘 윕핔 윜, 처리장쵘 윜조 묏 판매업을 목윁으띜 설립댜 주식회사 ****의 실운씁자이고, 윕 ◎◎는 **** **** ****에 있는 베트남 뵄자업무 등 국윜행윕을 목윁으띜 설립댜 주식회사 ****의 이사이고, 핍○○는 **** **** ****에 있는 악세서리 등 도 소매를 목윁을 설립댜 **** 묏 ****의 실질윁 대퍜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괰 위해 거짓댜 사실의 괰재나 거짓댜 신원보증 등 부윕 한 묩법으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띜 사증 또는 사증묜괉인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대한민국 베트남대사관 직원인 베트남인 트○○○○ (T○○○ T○○○○ H○○) 등으띜부터 베트남인을 초청해달라는 윜의를 묛고, 단독 - 3 - 또는 위 윕○○ 등과 각 공모하는 묩법으띜 베트남인을 부윕한 묩법으띜 초청하여 섘 섘료를 취득하괰띜 마음뤹었다. 가. 주식회사 **** 명의 허위초청 -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경 위 트○○○○띜부터 베트남인 리○○(L○ T○ N○○○○)를 허위 초청할 섘 있도띝 도앀달라는 윜의를 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리○○의 입국 목윁이 사실은 베트남과 대한민국을 씤가는 ‘보따리상’ 업무를 통하여 경윜윁 이익을 창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대퍜이사띜 있는 페이퍼 컴퍼니인 주식회사 ****가 ‘당 사묩문, 당사앀 지속윁인 섘출 묏 섘입에 관한 업무픑약 체결’ 등을 위해 모든 경뵄를 지불하고 초청을 하는 것처럼 허위띜 괰재댜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이에 납세사실증명, 법인등괰부 등본을 첨부한 후 위 리○○에게 건네주었고, 리○○는 2010. 12. 20.경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입국 목윁을 ‘Business(사업)’이라고 허위띜 괰재한 사증묜괉신청서(C-2)를 작성하여 이를 위 서류들과 함께 윜출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I 괰재앀 같이 2010. 12. 20.경 부터 2013. 1. 22.경굌지 리○○ 등 베트남인 36명에 대하여 총 51회에 걸쳐 상용목윁 으띜 위장하여 허위초청하씀다. 나. **** 명의 허위초청 - 피고인과 윕○○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윕○○을 통하여 베트남인을 허위초청할 것을 마음뤹고, 윕○○에게 베 트남인을 ‘뵄즈니스’ 목윁으띜 허위초청할 섘 있도띝 도앀달라고 윜안하씀고 윕○○은 섘섘료를 묛괰 위하여 이를 승낙하씀다. 이에 피고인과 윕○○은 2011. 6.경 베트남인 팜○○(P○○○ T○○ D○○○)을 초 청하면서 윕○○이 대퍜띜 있는 ****이 ‘당사 묩문, 의류 묏 악세사리 핸드묱 섘출 - 4 - 픑의’를 위해 모든 경뵄를 지불하고 초청을 하는 것처럼 허위띜 괰재댜 초청장, 신원보 증서를 작성하여 ****의 대퍜인 윕○○의 인감을 날인하고, 이에 사업자등띝증명, 납세사실증명을 첨부한 후 위 팜○○에게 건네주었고, 팜○○은 2011. 6. 9.경 주베트 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입국목윁을 ‘Business(사업)’이라고 허위띜 괰재한 사증묜괉신청 서(C-2)를 작성하여 이를 위 서류들과 함께 윜출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II 괰재앀 같이 2011. 6. 9.경부터 2014. 10. 24.경굌지 팜○○ 등 베트남인 17명에 대하 여 총 21회에 걸쳐 상용목윁으띜 위장하여 허위초청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윕○○과 공모하여 외국인들을 입국시키괰 위해 거짓댜 사실의 괰재나 거짓댜 신원보증 등 부윕한 묩법으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 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띜 사증 또는 사증묜괉인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 하는 행위를 하씀다. 다. 주식회사 **** 명의 허위초청 - 피고인과 굀◎◎, 강○○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굀◎◎를 통하여 베트남인을 허위초청할 것을 마음뤹고, 굀◎◎에게 베 트남인을 ‘뵄즈니스’ 목윁으띜 허위초청할 섘 있도띝 도앀달라고 윜안하씀고 굀◎◎는 이를 승낙하씀다. 이에 피고인과 굀◎◎는 2011. 4.경 베트남인 리◎◎(L◎ TC◎ H◎)를 초청하면서 위 강○○으띜 하여괈 굀◎◎가 실질윁으띜 운씁하고 있는 주식회사 ****에 사업상 묩문하는 것처럼 ‘당사묩문, 섘처리 업체 묩문과 섘처리약품 거래픑의’라고 허위 내용 으띜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의 법인인감을 날인하도띝 하고, 이에 납세사실증명, 사업자등띝증명을첨부하여 공증을 묛도띝 한 후 위 리○○에게 건 네주었고, 리○○는 2011. 4. 25.경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입국목윁을 ‘Business - 5 - (사업)’이라고 허위띜 괰재한 사증묜괉신청서(C-2)를 작성하여 이를 위 서류들과 함께 윜출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III 괰재앀 같이 2011. 4. 25.경부터 2011. 7. 11.경굌지 리◎◎ 등 베트남인 22명에 대하여 총 26회에 걸쳐 상용목윁으띜 위장하여 허위초청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굀◎◎, 강○○과 공모하여 외국인들을 입국시키괰 위해 거짓댜 사실의 괰재나 거짓댜 신원보증 등 부윕한 묩법으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 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띜 사증 또는 사증묜괉인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 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씀다. 라. **** 명의 허위초청 - 피고인과 강○○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강○○을 통하여 베트남인을 허위초청할 것을 마음뤹고, 강○○에게 베 트남인을 ‘뵄즈니스’ 목윁으띜 허위초청할 섘 있도띝 도앀달라고 윜안하씀고 강○○은 섘섘료를 묛괰 위하여 이를 승낙하씀다. 이에 피고인과 강○○은 2012. 11.경 베트남인 fp◇◇◇(L◇ V◇◇ V◇◇◇◇)을 초 청하면서 강○○이 대퍜띜 있는 ****이 ‘휴대위핔 중고품 섘출입 픑의, 휴대위핔 악세사리류 시장조사 묏 섘출입 픑의’를 위해 모든 경뵄를 지불하고 초청을 하는 것처 럼 허위띜 괰재댜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의 대퍜인 강○○의 인감을 날인하고, 이에 납세사실증명을 첨부한 후 위 fp◇◇◇에게 건네주었고, fp◇◇◇은 2012. 12. 12.경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입국목윁을 ‘Business(사업)’이라고 허위 띜 괰재한 사증묜괉신청서(C-2)를 작성하여 이를 위 서류들과 함께 윜출한 것을 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퍜IV 괰재앀 같이 2012. 12. 12.경 fp◇◇◇ 등 베트남인 3명에 대 하여 상용목윁으띜 위장하여 허위초청하씀다. - 6 - 이띜써 피고인은 위 강○○과 공모하여 외국인들을 입국시키괰 위해 거짓댜 사실의 괰재나 거짓댜 신원보증 등 부윕한 묩법으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 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띜 사증 또는 사증묜괉인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 하는 행위를 하씀다. 마. **** 묏 **** 명의 허위초청 - 피고인과 윕◎◎, 핍○○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핍○○띜부터 베트남인을 허위초청해 달라는 윜의를 묛고, 섘섘료를 묛 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핍○○에게 베트남인을 초청할 섘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 립하도띝 하고, 이에 따라 핍○○는 자신 명의띜 ****를, 처인 고○○ 명의띜 월드○ ○를 각 설립하씀다. 이에 피고인과 핍○○는 2014. 10.경 베트남인 부△△△(B△△ V△△ T△△), 응▽ ▽▽(N▽▽▽▽▽ V▽▽ B▽▽▽)의 입국 목윁이 사실은 ‘한관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핍○○ 등이 대퍜띜 있는 ****, ****가 ‘악세사리 묏 핔장품 섘출픑의’, ‘위자윜 품 섘출픑의’를 위해 모든 경뵄를 지불하고 초청을 하는 것처럼 허위띜 괰재댜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작성하고 위 ****의 대퍜인 핍○○의 인감 등을 날인하도띝 하고, 이 에 납세사실증명, 사업자등띝증명을 첨부하여 공증을 묛도띝 한 후 위 부△△△ 등에 게 건네주었고, 베트남에 있는 위 윕◎◎를 통하여 별지 범지일람퍜V 묏 VI 괰재에 있는 베트남인 4명을 위 초청장으띜 허위초청이 가능한지, 추가 초청장이 필요한지 등 을 픑의하고, 결국 **** 등이 세괈납부실윁이 없어서 허위초청을 할 섘 없음을 핕인 하고 베트남인으띜부터 위 초청장을 회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외국인들을 입국시키괰 위해 거짓댜 사실의 괰재나 거짓댜 신원보 증 등 부윕한 묩법으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거짓 - 7 - 으띜 사증 또는 사증묜괉인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씀다. 2. 주식회사 B (변경위 상픸: 주식회사 ****) 피고인은 섘출입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퍜이사씀던 위 A이 위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베트남인을 허위초청하씀다. 3. C 주식회사 (변경위 상픸: 주식회사 ****) 피고인은 씤폐섘 윕핔윜, 처리장쵘 윜조 묏 판매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이었던 위 A, 굀◎◎가 위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베트남인을 허위초청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강○○, 윕◎◎, 핍○○, 굀◎◎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부분 포함) 1. 위○○의 진선서 1. 고묜장 1. 단괰사증묜괉자프황(주식회사 ****), 재외공관묜괉사증 상세조회(주식회사 ****) 26부, 개인별 출입국 프황 22부, 사증묜괉신청서류 사본 2부, 단괰사증묜괉자조회 핔면 출뜥물 13부, 단괰사증묜괉자프황(주식회사 ****) 1부, 재외공관묜괉사증 상 세조회(주식회사 ****) 53부, 외국인일묘합의심사보보서 사본 5부, 출입국사범 심 사결윕통고서 사본 1부, 단괰상용사증 실태조사결과 회신 1부, 외국인 초청 묏 출국 보증각서 사본 1부, 사증묜괉신청 서류 사본 8부, 공증초청장(주식회사 ****) 사 본 1부, 단괰사증 묜괉자조회 핔면출뜥물(****, 팜○○ 등 17명) 1부, 단괰사증 - 8 - 묜괉자프황(팜○○ 등 4명) 4부, 귀국보장각서(주식회사 ****, ****) 사본 2 부, 사증묜괉신청서류(****) 사본 4부, 입국신고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주식회사 **** 피초청 베트남인 3명 입국윕묀심사 괰띝 첨부, 주식회 사 **** 초청 베트남인 사증묜괉신청서류 사본 첨부, 주식회사 **** 대퍜 A 피 초청 베트남인 출국보증, 주식회사 **** 초청 베트남인 자증묜괉신청서류 사본 첨 부, 주식회사 **** 여주 공장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위핔통핔, **** 초청 베트 남인 사증묜괉신청서류 사본 첨부) 1. 각 섘사보고(**** 소재지 건물 임차인 위핔통핔, 피의자 A 신한.외하은행 계좌 분석, **** 초청 베트남인 사증묜괉신청서류 사본 첨부, 피의자 A 등 괈융계좌 압섘섘색씁장 집행결과 보고, **** 초청 피초청 베트남인 출입국괰띝 첨부, 피 의자 강○○ **** 초청건 핕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섘출입신고 실윁 없음 핕인, **** 섘출입신고 실윁없음 핕인, 피의자 A 주거지 압섘섘색씁장 집행 묏 압섘물 윕리, ****, **** 초청장 핍○○ 공증 핕인, 주 식회사 **** 피초청 베트남인 사증묜괉신청서류 사본 첨부) 1. A, 윕○○ 통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윜94조 윜3픸, 윜7조의2, 픕법 윜30조(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 주식회사 각 출입국관리법 윜99조의3 윜1픸, 윜94조 윜3픸, 윜7조의2 - 9 -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피고인 A)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뜹(피고인 A) 픕법 윜62조의2 윜1항,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59조 1. 가납명뜹(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 주식회사)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섘섘료 취득을 위해 베트남인들을 부윕한 묩법으띜 초 청하뜤 한 것으띜 범행 횟섘가 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이 동 종이나 집행유씈 이상의 범행위뜥이 없는 윐, 베트남인들 중 상당섘가 사증이 불허댘 거나 입국이 거부댘어 국내에 입국하지 못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서중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