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 2003년 5월부터 12월까지 피고인1은 삼흥센추리 대표이사로서 94명에게 펜션 부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107억 원을 받음.
• 피고인2는 삼흥센추리 영업실장으로 피고인1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임.
• 피고인들은 펜션 부지에 개별 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숨기고, 토지를 개인적으로 펜션을 지을 수 있다고 거짓말함.
• 텔레마케터들이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토지 개발 가능성과 매매 조건에 대해 허위 설명을 하고 계약을 유도함.
• 피해자들은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계산리 등지의 임야를 펜션 부지로 속아 구입함.
• 이외에도 충남 당진군과 전북 무주군 일대 토지에 대해 신도시 개발, 펜션단지 조성 계획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음.

피고인1과 피고인2는 삼흥센추리에서 부동산 전매 사기를 저질러 피해자 94명으로부터 약 107억 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펜션 부지에 개인 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한 것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들의 사기 행위를 인정해 각각 징역 3년과 1년 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이 토지 개발 및 펜션 건축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음.
• 삼흥센추리는 부동산 전매 차익을 목적으로 운영되었고, 내부 직원들에게도 허위 정보를 교육함.
• 피해자들에게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매매대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됨.
• 충청북도, 충남, 전북 지역의 토지 개발 계획이 없거나 백지화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개발 계획이 있다고 속임.
• 텔레마케터들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허위 정보를 전달하며 계약을 유도한 점이 인정됨.
•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사기 범죄임.

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펜션 부지로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했다. 법원은 이들의 사기 행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일부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