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5노606 사기 사건(2025년 10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2건의 결과는 실형 8건, 무죄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징역 3년)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PB(Private Banker)로 근무하며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 개인 투자 손실을 메우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쓸 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다수의 고객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 시작했다.
-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받아낸 액수는 약 14억 3,000만 원에 달했다.
- 1심 재판(창원지방법원 2025. 3. 6. 선고 2024고단2586)에서 피고인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5. 10. 21. 선고 2025노606)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 합의한 피해자 2명 외에 피해자 6명과 추가로 합의했고, 이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7억 원 이상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금융기관 프라이빗 뱅커(PB)로 일하면서 고객 16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 6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이 반영되어 징역 3년으로 줄었다. 배상신청은 합의로 책임 범위가 불분명해져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금융기관 PB라는 신뢰받는 지위를 이용해 다수 고객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돈을 가로챈 점,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봤다.
- 피해자가 16명, 가로챈 돈이 약 14억 3,000만 원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1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피해자 6명과 추가로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변경으로 봤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스스로 자수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7억 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했다.
-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1심의 징역 4년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배상신청과 관련해서는 신청 이후 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해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게 됐으므로, 법에 따라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금융기관 PB라는 신뢰 지위를 악용해 고객 돈을 가로챈 사기 사건으로, 피해 규모가 14억 원을 넘어 중형이 불가피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추가 합의와 자수·반성 등이 인정돼 형이 1년 줄었다는 점에서,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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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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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부동산 관련 사업에서 자금 부족 상태임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29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를 고수익 투자상품처럼 내세워 무등록 다단계 조직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로 62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기며 57억 원을 해외로 빼돌림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아 돌려주지 않고 문서까지 위조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 범행 경위·수법·기간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움
- 피해자 수 16명
- 편취액 약 14억 3,000만 원
-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피해 회복 미이루어짐
- 원심에서 피해자 B, C과 합의
- 당심에서 피해자 D, E, F, G, H, I와 합의(처벌불원)
- 범행 인정 및 반성
- 자수
-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7억 원 이상 지급
- 아무런 범죄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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