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고단4446울산지방법원 1심2020-07-10 선고검수완료

인공지능 가상화폐 거래와 다단계 수당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해 944회에 걸쳐 투자금 약 68억 원을 모집함

피고 1: 징역 2년 6개월피고 2: 징역 1년 6개월피고 3: 벌금 200만원피고 4: 벌금 200만원피고 5: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446 사기 사건(2020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인공지능 프로그램 ‘A봇’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해 높은 수익을 내고, 투자 원금보다 많은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 이들은 투자자에게 1,000달러짜리 한 구좌에 투자하면 수백 차례 수익금을 받을 수 있고, 자동 거래라 손해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또한 투자자를 새로 데려오면 추천수당 등을 주고, 여러 단계의 판매원을 모집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 피고인 1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2는 투자금 관리와 정산 등 계좌 운영 업무를 맡았으며, 피고인 3·4·5는 투자자를 끌어오는 일을 했습니다.
  • 2018년 1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투자자들에게서 944회에 걸쳐 모두 6,825,322,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 그러나 회사가 실제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투자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는 불분명했고, 화면에 표시된 수익은 현금 가치가 없는 포인트였습니다. 새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였고, 출금 때 큰 수수료도 붙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사기와, 허가 없이 투자자에게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속하며 돈을 모은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3·4·5는 유사수신행위에 함께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투자 모집이 법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인지였으며, 법원은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투자자에게 원금보다 많은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그만한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회사가 수익으로 내세운 달러나 가상화폐 표시액은 실제 가치가 없는 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 투자자가 돈을 빼려 해도 40~65%의 높은 수수료가 붙어, 표시된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 다단계 수당 구조는 추천·후원·등록 수당을 합쳐 원금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 법원은 가상화폐 거래가 실제로 이뤄졌더라도 거래를 내세운 것에 그치고, 실질적으로는 상품 거래 없이 투자금만 모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허가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범행을 주도하고 68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았으며 피해 회복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나머지 세 피고인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안정적인 가상화폐 수익과 다단계 수당을 약속해 투자자를 모았지만, 실제 수익과 원금 지급을 뒷받침할 구조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사기 및 허가 없는 유사수신행위로 판단했고,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달리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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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5 / 5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고단787·울산지방법원·2019-08-30·1심·유죄 (형 선고)

비트코인 채굴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24명에게서 투자금 389,050,000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68.3억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788·청주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귀농귀촌 위원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며 군청 지원을 약속해 투자금을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31.0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5210·울산지방법원·2020-12-24·1심·유죄 (형 선고)

원금과 월 2.5~3%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 47명에게서 90회에 걸쳐 투자금 19억 8,5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18.4억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161·울산지방법원·2021-08-12·1심·유죄 (형 선고)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를 고수익 투자상품처럼 내세워 무등록 다단계 조직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27.1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381·부산지방법원·2012-06-26·1심·유죄 (형 선고)

은행계(계모임) 계주들이 곗돈 지급 능력 없이 계원 100여명으로부터 약 33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33.0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524·대구지방법원·2024-10-15·1심·일부 유죄/무죄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71.8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586·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14.3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노606·창원지방법원·2025-10-21·2심·형량 변경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14.3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525·부산지방법원·2006-07-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특허권을 내세워 무한동력장치 개발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대규모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67.7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2221·부산지방법원·2010-07-23·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원장과 상담실장이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 청구를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19.1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764·부산지방법원·2024-04-04·2심·형량 변경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62명의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64.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13·대전고등법원·2023-08-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8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48.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66·부산고등법원·2025-06-12·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20.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09·부산지방법원·2010-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28.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8고단1595·부산지방법원·2008-11-24·1심·무죄

상가 분양 주체와 지하철 연결 가능성을 허위·과장 광고해 청약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25.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604·울산지방법원·2021-09-07·1심·일부 유죄/무죄

고수익 온라인상품 투자 사기와 다단계 유사조직 이용 272억 원대 금전거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62.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51·울산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투자 설명과 효력 없는 지급보증서를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15.4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1고단10674·서울지방법원·2002-12-17·1심·유죄 (형 선고)

충남 서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114명에게서 부동산 투자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38.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82·창원지방법원·2021-12-16·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10만원에 판매하고 문자 발송 시스템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11.2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2·광주지방법원·2025-07-14·1심·유죄 (형 선고)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우회상장 예정이라고 허위 홍보하여 피해자 58명으로부터 37억여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년 6개월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37.9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767·광주지방법원·2021-08-19·1심·일부 유죄/무죄

취업을 약속하며 피해자 222명에게서 보증금 명목으로 21억 1,300만 원을 받고, 일부 보증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4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21.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7·1심·유죄 (형 선고)

유흥업소 업주들을 속여 허위 선불약정서류를 만들고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거액을 가로챘으며,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14.6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42·부산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들은 토지 개발 가능성이 없는데도 허위 매출 자료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72.7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6노112·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10-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34.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노3677·부산지방법원·2013-01-18·2심·기각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허위 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61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61.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26·서울북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2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7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노33·춘천지방법원·2013-09-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 A는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손해를 입혔으며, 피고인 B는 그중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18.7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5노1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5-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84.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4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로 62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기며 57억 원을 해외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31.8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9·대구고등법원·2005-12-0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금융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투자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40.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8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64.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5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4명이 인터넷 경주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경주권을 대신 사주겠다고 속여 1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1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서류로 전세자금 대출 12억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범죄조직에 가입해 활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12.4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444·울산지방법원·2019-08-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여러 부동산 분양사업에서 허가·대출·시공사 진행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분양대금과 투자금 등을 받고, 분양자 토지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3억원 · 비교 8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 1·2가 범행을 주도함
  • 피해액이 68억 원을 넘음
  • 다수 피해자가 발생함
  •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1·2가 범행을 자백함
  • 피고인 1·2는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3~5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함
  • 피고인 3~5의 가담 정도가 경미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4446 가. 사괰 나.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1.가.나. ****, 61년생, 여, 농업 주거 **** 2.가.나. ****, 87년생, 남, 무직 주거 **** 3.나. ****, 68년생, 여, 회사원 주거 **** 4.나. ****, 65년생, 남, 프리랜서 주거 **** 5.나. ****, 63년생, 여, 보험설계사 주거 **** 검 사굀상준(괰소), 윤효선(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씤(피고인 ****, ****을 위하여) 변픸사 굀(피고인 ****, ****,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0. 7. 10. 주 문 - 2 - [피고인 ****] 피고인 ****를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 피고인 ****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 ****, ****] 피고인 ****, ****, ****을 각 벌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 ****,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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