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가상화폐 거래와 다단계 수당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해 944회에 걸쳐 투자금 약 68억 원을 모집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446 사기 사건(2020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인공지능 프로그램 ‘A봇’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해 높은 수익을 내고, 투자 원금보다 많은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 이들은 투자자에게 1,000달러짜리 한 구좌에 투자하면 수백 차례 수익금을 받을 수 있고, 자동 거래라 손해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또한 투자자를 새로 데려오면 추천수당 등을 주고, 여러 단계의 판매원을 모집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 피고인 1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2는 투자금 관리와 정산 등 계좌 운영 업무를 맡았으며, 피고인 3·4·5는 투자자를 끌어오는 일을 했습니다.
- 2018년 1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투자자들에게서 944회에 걸쳐 모두 6,825,322,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 그러나 회사가 실제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투자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는 불분명했고, 화면에 표시된 수익은 현금 가치가 없는 포인트였습니다. 새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였고, 출금 때 큰 수수료도 붙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사기와, 허가 없이 투자자에게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속하며 돈을 모은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3·4·5는 유사수신행위에 함께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투자 모집이 법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인지였으며, 법원은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투자자에게 원금보다 많은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그만한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회사가 수익으로 내세운 달러나 가상화폐 표시액은 실제 가치가 없는 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 투자자가 돈을 빼려 해도 40~65%의 높은 수수료가 붙어, 표시된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 다단계 수당 구조는 추천·후원·등록 수당을 합쳐 원금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 법원은 가상화폐 거래가 실제로 이뤄졌더라도 거래를 내세운 것에 그치고, 실질적으로는 상품 거래 없이 투자금만 모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허가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범행을 주도하고 68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았으며 피해 회복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나머지 세 피고인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안정적인 가상화폐 수익과 다단계 수당을 약속해 투자자를 모았지만, 실제 수익과 원금 지급을 뒷받침할 구조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사기 및 허가 없는 유사수신행위로 판단했고,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달리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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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들은 토지 개발 가능성이 없는데도 허위 매출 자료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기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허위 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61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함.
피고인 A는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손해를 입혔으며, 피고인 B는 그중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가담함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로 62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기며 57억 원을 해외로 빼돌림
피고인들이 금융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투자금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 4명이 인터넷 경주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경주권을 대신 사주겠다고 속여 15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 재직서류로 전세자금 대출 12억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범죄조직에 가입해 활동함
피고인들은 여러 부동산 분양사업에서 허가·대출·시공사 진행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분양대금과 투자금 등을 받고, 분양자 토지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양형 인자
- 피고인 1·2가 범행을 주도함
- 피해액이 68억 원을 넘음
- 다수 피해자가 발생함
-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 1·2가 범행을 자백함
- 피고인 1·2는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3~5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함
- 피고인 3~5의 가담 정도가 경미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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