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5고합115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4-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4명이 인터넷 경주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경주권을 대신 사주겠다고 속여 15억 원을 편취함

피고 1: 징역 2년피고 2: 2년 집유 3년피고 3: 1년 집유 2년피고 4: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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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합1157 사기 사건(2006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피고인 2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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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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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5년 6월부터 11월까지 피고인 4명은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퀸레이스’와 ‘세이레이스’라는 인터넷 경주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경주권을 대신 구매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경주권을 구매하지 않았다.
피해자 475명으로부터 총 15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
피고인들은 당첨자에게 당첨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며 신뢰를 유지하려 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한국마사회법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륜·경정법 위반과 사기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4명은 인터넷 경주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경주권을 대신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15억 원 이상을 가로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한국마사회법상 금지된 유사행위는 아니라고 봤지만, 경륜·경정법 위반과 사기 혐의는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한국마사회법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는 피해자들이 ‘마사회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설경마임을 알면서도’ 투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마사회를 상대로 투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피고인들이 당첨금을 지급한 것은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계속 받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했다.
경륜·경정법은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가 경주권을 판매하거나 당첨자에게 금전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 부분은 위법으로 인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죄도 인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일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인터넷 경주권 구매대행을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겼다. 법원은 이들이 한국마사회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사기 및 경륜·경정법 위반 혐의는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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