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인은 2003년 1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총 29회에 걸쳐 납품받았다.
•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는 자금 사정이 매우 나빠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 피해자 회사 대표는 이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를 계속했다.
• 피고인은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담보로 1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 이후 피고인 회사는 부도가 났고,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은 대신 돈을 물어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까지 받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일부 시점 이전의 거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2004년 1월 이후의 거래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허위 서류 제출은 사기 행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 회사는 2003년부터 심각한 적자 상태였고, 2004년 1월부터는 직원 월급과 공과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 피해자 회사 대표가 이러한 자금 사정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2004년 1월 이후 물품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은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부도를 냈다.
• 법원은 허위 서류 제출과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인 점을 인정해 사기 범죄로 판단했다.
• 2003년 11월 이전의 거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사기 의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은 허위 재무제표 제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받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까지 받은 점이 사기 행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시점 이전의 거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