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대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받고 채무를 갚지 않음

• 2003년 5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대지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신의 이름으로 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갚고 잔금은 현금과 빌라로 갚겠다고 약속함.
• 그러나 실제로는 제일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고, 사채업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갚음.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대지 소유권을 넘겨주었으나, 채무는 변제되지 않았고 대지 일부만 공사가 진행됨.
• 결국 피해자들의 대지는 근저당권자에 의해 경매에 넘어가 피해자들이 손해를 입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대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받고, 대출을 받지 않아 피해자들의 채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출 의사가 없었는지와 피해자들을 속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대지를 편취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면서 자금력이 부족해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 방식을 사용해 왔음.
• 피해자들에게 제일은행에서 대출 약속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 그러나 실제로는 대출을 받지 않고 사채업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갚음.
• 피해자들의 채무는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약속한 잔금도 일부만 지급됨.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대지 소유권을 넘겨주었으나, 결국 피해를 입음.
•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출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들을 속여 대지를 편취했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대지 소유권을 이전받고, 약속한 대출을 받지 않아 피해자들의 채무를 갚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사기 행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