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김동윤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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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기각2(40%)원고승1(20%)원고패1(20%)
2005노332·부산고등법원·2005-09-14·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대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받고 채무를 갚지 않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4노689·부산고등법원·2005-05-11·횡령
상공회의소 자금 4억원 횡령
기각
기각
2004노315·부산고등법원·2005-04-20·강간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기각
기각
2004나2809·부산고등법원·2004-09-09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억원)
2003나15600·부산고등법원·2004-04-22
원고가 이사 후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사전 통지 없이 신용불량자로 등록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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