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 피고인은 1999년 10월경 피해자를 야산에서 강제로 눕히고 성관계를 맺어 강간함.
• 2000년 여름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서 또 한 차례 강간함.
• 2001년 봄 피해자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또 강간함.
• 2003년 7월 30일부터 8월 23일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여러 차례 같은 방법으로 강간함.
• 피해자는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가진 미성년자로 지능지수가 낮고 학습능력이 초등학교 3~4학년 수준이었으나, 일상생활은 혼자 할 수 있었음.
• 피해자는 성교육을 받은 적 있고, 사건 당시 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성숙도는 또래와 비슷한 면도 있었음.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았고, 피해자가 당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해자가 완전히 반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해자는 정신지체 2급으로 지능지수가 낮았지만, 글을 읽고 쓸 수 있고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사회적 성숙도도 비슷한 또래와 차이가 크지 않았음.
• 피해자는 성교육을 받았고, 사건 당시의 상황과 내용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었음.
• 전문가 진단과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위협이나 폭행이 있어도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나, 성적인 자기방어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웠음.
• 법원은 피해자가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완전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유지됨.

피해자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었지만, 완전히 반항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강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