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제8조(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4노315·부산고등법원·2005-04-20·2심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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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165·부산지방법원·2010-05-31·1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휴대폰을 해킹해 재전송하며 삭제를 요구한 뒤,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폭행하고 강간한 사건.
징역 3년
2012노320·부산고등법원·2013-01-18·2심
평소 알고 지내던 어린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강간하려다 저항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음
무죄
2012고합549·대전지방법원·2013-03-22·1심
교회 장애인 토요학교에서 지능이 낮아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피해자를 교육관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함
징역 4년
2013노207·부산고등법원·2013-08-23·2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어린 딸을 십여 차례 강제추행하며 강간을 시도함
실형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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