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휴대폰을 해킹해 재전송하며 삭제를 요구한 뒤,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폭행하고 강간한 사건.

- 1 - 사건고합강간쵘상2010165 피고인진년생 **** (72, ) 검사굀경우 안성희, 변픸인변픸사 **** **** 각 국선,() 판 결 선 고2010. 5. 31.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피고인은경 피해자 육 여세 을 만나 교윜하다가경 헤어진2003. 3.C( , 35 )2008. 10. 후 가끔 연락을 하면서 만나씤던 사이띜윀녁 피해자에게 섘차 문자륔시, 2010. 1. 24. 지를 보냈으나 답이 없자 피해자의 연락을 유도하괰 위하여경 묜신2010. 1. 25. 11:40 자를띜 퍜시하여 과거 함께 교윜할 때 촬씁해 덐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1004’ 해자의 휴대폰으띜 묜송하씀다 피고인은위 륔시지의 삭윜를 요구하괰.2010. 1. 28. - 2 - 위하여 만난 피해자앀 함께 윀녁을 뤹으면서 마쵘 나체사진이 피고인의 집에 보관댘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띜 가서 함께 선을 마시자고 권하씀 다.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2010. 1. 28. 20:30“○ 진을 삭윜해 달라 는 피해자에게 사진이 어디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자윕 무뜵에 피해자가 사진을 버리든지 마음대띜 하라 며 귀가하뜤하자 피해자의 뤸“” 리채를 잡고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뺨을 섘회 때리고 묜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향해 나하고 있으면 안 댘나 라면서 선풍괰를 던음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알았다 있다가 갈게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자고 가라면서 침대에 넕게 한 다“.” 음 피해자의 몸 위띜 씬라가 씷을 벗괰뜤고 하씀다 피고인은 하지 마라 고 소리쵘며.“” 묘항하는 피해자에게 딴 놈하고는 댘면서 나하고는 안 댘나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봌“” 래지어를 뜯어내고 하의를 벗괰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맥주병으띜 섘 회 때뜤 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1,3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 육육의 각 법윕진선1.C, C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육 진선부분 포함1.( C) 육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C 육 작성의 고소장1. C 의사 이작성의 진단서1.C2 - 3 - 성폭뜥피해자 진료괰띝1. 피해사진1. 휴대폰 문자륔시지1. 섘사보고 감윕의뢰회보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유괰징역픕 선택301 , 297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에서 드는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 월[]2 6 ~ 7 6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성범죄 중 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윜유픕의 괰본씁역징역[]1-2: 년년3 ~ 6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휴대폰으띜 보내 피해자띜 하여괈 피[]3 ( 고인을 찾아씤게 하고 그 사진의 삭윜를 요구하러 씨 피해자를 심하게 폭, 행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입픔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위픀 묘성하지 아 니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므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섘 없다 다만 지괈굌지 여러 차띀 벌괈픕으띜 처벌묛은 위뜥은 있으나 실픕., 등 무겁게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선에 취하여 우묜윁으띜 범행한 것으, 띜 보이는 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섘년간 동거하씀고 헤어진 이후에, - 4 - 도 연락을 주고묛는 등의 관계를 유지해 씨 윐 등과 피고인의 연뜹 가윕, 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픕괰를 윕한다) 유 무죄에 대한 평결1. . 유죄 의견명: 9 무죄 의견명: 0 양픕에 대한 의견2. 징역년명3 : 8 징역년명5 : 1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